부산 경제계·시민단체, 국회 찾아 '산은법' 통과 촉구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지역 경제계, 시민단체 대표 등 10여명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이번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역 시민단체와 경제계에서는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조정희 부산여성소비자연합 대표, 권명준 부산을가꾸는모임 대표를 비롯해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참여연대,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울지역본부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심사에 앞서,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 조속한 법안 심사와 의결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 부시장과 지역 시민단체 대표 등은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조속 개정'과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피켓을 들고 회의실로 입장하는 정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조속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했다.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지난해 5월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후 2023년 5월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면서 사실상 '한국산업은행법' 소재지 조항 개정만이 마지막으로 남은 상황이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현재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작년 11월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개정법률안 심사가 보류된 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그동안 부산시에서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을 발족, 3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여론 조성, 국회 설득 등 현안 해결에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성권 경제부시장도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해 양당 원내대표, 정무위원회 양당 간사 등을 만나 산업은행 이전 당위성 설명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 요청을 하는 등 국회 설득에 총력을 다해왔다.

지역 경제계와 시민단체에서도 민간협의체인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공동성명, 기자회견, 국회 설득 등 지역사회 열망을 전달하는 전방위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에서는 지난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가장 중요한 국정기조 중 하나"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수도권 일극주의로 지역소멸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꼭 필요한 일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