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우주항공청이 지역이기주의 사업인가

“민주당도 경남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고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있는데 왜 경남의 주요 현안에 태클을 넣는지 모르겠다.”

최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회의원을 향해 강한 어조로 내뱉은 말이다. 그는 경남에 설치될 ‘우주항공청’이나 ‘방위산업부품연구원’, ‘국가녹조대응센터’는 지역이기주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경남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이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연내 특별법이 통과를 해야 하는데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초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개막하고,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과기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국회 제출하고 의결 절차를 거치면서 연내 개청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실제로, 지난 7월 말 국회 과방위는 ‘특별법’ 쟁점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 6명이 참여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건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국회 과방위 안건위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관련 논의가 지난 7월 안건조정위 구성 이전으로 원점 회귀하는 꼴이 됐다. 안건위 참여 민주당 의원의 반대에 의해서다. 

이들의 반대는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이 있음에도,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논리였다. 결국 90일 동안 정쟁만 한, 허송세월로 지탄의 도마에 오르게 된 꼴이다.

이들의 반대는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이 있음에도,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논리였다. 결국 90일 동안 정쟁만 한, 허송세월로 지탄의 도마에 오르게 된 꼴이다.

이런 가운데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일 국회앞에서 ‘우주항공청법 통과시켜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도 그 로서는 답답한 노릇으로 보였다. 

박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사천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에 대한 지역의 기대가 크고 법안이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최후의 수단으로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은 안건조정위까지 거치면서 많은 쟁점에 합의를 이뤄낸 것은 사실이다. 최근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우주항공청의 직접 연구개발 수행 여부도 여야 및 정부가 대승적으로 합의 결단을 한 상황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다. 여야와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직속화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누리호가 실패를 하고 올해 발사에 성공했을 때 국민들은 환호와 함께 눈시울을 적셨다. 

박 도지사의 "‘우주항공청'은 지역이기주의 사업이 아니다"라는 말을 되새겨 볼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