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뿔난민심', 각계 각층 서울에서 우주항공청법 제정 촉구

경남도 각계각층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우주항공청법 신속 의결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일방 종료한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낮 12시 30분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경남도민’ 500여명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모여 "민주당과 대전 항우연 노조가 국가 정책을 뒤흔들고 경남 우주항공청 발목을 잡고 있다"며 우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를 벌였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이후,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는 법안심사를 촉구하고 합의를 재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관련기관의 이해관계에 치중된 반대를 그만두고, 국가 대계라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궐기대회 종료 이후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촉구문을 민주당사에 전달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30분 경남지역 국회의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우주경제 3각체제 완성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추진이 국회에서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며 "인도의 달 남극 착륙 이후 더욱 긴급해진 대한민국 우주경제 추진의 사령탑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의 긴급한 국가과제이자 전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우주항공청법을 함께 통과시키고 대전 연구개발 특화지구,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 위성 특화지구로 이루어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우주항공청 설치'로 완성하자"며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우주 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할 우주항공청 설치를 정쟁 때문에 늦출 수는 없지 않느냐"며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여론에 밀려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까지 맡았던 민주당이 시한도 차기 전인 지난 주말 19일 안건조정위원장 보도자료를 통해 활동 종료를 일방 선언했다"며 "안건조정위원회는 국민의 여망과 우주항공청 설립을 간절히 원하는 700만 경남인을 속이고 대한민국 우주의 미래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일부 국책연구기관 노조에 편승해 대전·전남·경남의 우주경제3각체제를 외면하고, 급기야 우주항공청의 핵심기능인 연구개발을 뺏으려고 한다"며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원 노조 주장에 따라 우주항공청을 단순 행정조직으로 전락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출향인사를 포함한 700만 경남도민과 대한민국 우주 경제 미래를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문에는 강기윤, 강민국, 김영선, 김태호, 박대출, 서일준, 윤영석, 윤한홍, 이달곤, 정점식, 조해진, 최형두, 하영제 등 민주당을 제외한 경남지역 13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또 오후 2시부터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인 최형두 의원실과 경상남도, 사천시 주최로 '우주항공청의 조기 개청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우주항공청의 역할설정 방향을 주제로,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역할 수행의 필요성과 산업진흥에서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연구개발 필요성의 주요 논거로 우주항공청이 직접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관련 출연연에게 더 많은 연구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산업계에도 새로운 시장 창출기회를 제공할 수있다는 점과 나사 등 세계의 대부분 전담조직에서 직접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점, 세계의 전담조직과 함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등 국제적인 과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연구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최형두 의원은  "인도의 달 남극 착륙 이후 더욱 긴급해진 대한민국 우주경제 추진의 사령탑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의 긴급한 국가과제이자 전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라며 "연구기관 노조의 입김에 시급한 국가시책의 계획 자체를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