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노 대통령 때 폐지한 司試 존치 환영"

'모래시계 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법무부의 사법시험제도 폐지 4년 유예 추진을 환영한다고 3일 자신의 SNS에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기 958년 고려 광종 때 과거제도가 도입된 이래 천 년 넘게 이 땅에서 실력에 의한 인재선발제도로 이어져 내려온 과거제도의 일종인 사법시험을 별다른 이유 없이 로스쿨제도로 바꾸면서 서민자제들의 등용문을 없앤다고 할 때 저는 극렬히 반대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를 밀어붙여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참으로 현명한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부의 대물림에 이어 신분 대물림이 일상화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며 "누구든지 노력으로 계층이동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이며 그 기회 중의 하나인 사법시험제도는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2017년을 끝으로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제도는 ‘희망의 사다리’라는 존치론과 ‘고시 낭인 출현 방지·법 서비스의 대중화’를 앞세운 폐지론으로 나뉘어 많은 존폐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3일 2021년까지 사시를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사시부활이 아닌 '2021년까지 폐지를 유예한다'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2017년 사시 폐지'를 기정사실화했던 입장에서는 나중에는 또다시 사시 부활론이 제기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시 폐지 시한을 유예한다는 건 결국 2021년이 되면 사시를 폐지한다는 뜻이지 부활시키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유예 기간에 로스쿨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