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예결위원장, ‘운영 방향과 방침 제시’

제19대 국회 마지막 예결특별위원회는 1일 첫 전체회의에서 간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4기 예결위원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예산 심사와 결산 1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까지 처리해야 하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김재경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예결위는 세입 · 세출규모와 국내 주요 재정정책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재정통제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정당이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경제발전과 서민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내년 예산안 국회 심사는 정부안과 의원 관심예산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 헌법에서 보장한 예산심의권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면서, “여야 의원들과 논의해 심의권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리스 문제 등으로 국외 경제여건이 어렵고, 국내는 불황형 흑자의 지속, 메르스와 가뭄 등 내수경제 침체가 예견돼 세수결손이 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추경과 내년 예산안 마련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진=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