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예정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부산교육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383억원(7.1%)이 증액된 3조 6,164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추경예산 세입재원을 살펴보면,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이 51억원,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이 770억원, 부산시와 자치구･군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이 719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또 지방교육채 586억원, 순세계잉여금 352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재산매각 및 예금이자 등 자체수입이 94억원 감소했다.

    총 세입재원 2,383억원에는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302억원과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액 593억원, 부산시로부터의 법정전입금 709억원이 포함됐다.

    세출예산안 내용에는 만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중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7.2개월분 585억원을 반영했고, 교원명예퇴직 희망자 수용 확대를 위해 54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비 6억8,000만원, 자유학기제 운영 26억2,800만원,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26억700만원,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11억7,860만원,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 25억6,845만원 등 2015년 본예산 확정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비도 편성됐다.

    또 저소득층 자녀의 수학여행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4억9,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일반고 재학생 저녁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부산시와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확보한 부산시의 대응투자분을 포함해서 5억 8,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교육복지 사업에도 재원이 고르게 배분됐다.

    아울러 ‘꿈 빛으로, 희망 빛으로’라는 주제로 새롭게 단장한 부산교육박람회에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학생동아리관, 안전교육관 운영, 원탁토론회 운영 등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참여의 장을 마련했고,

    학교안전을 위한 안전교육 직무연수 경비 1억 4,000만원, D급 위험시설 개축비 94억원, 옥상･옥외 난간대 설치, 소방설비, 석면텍스 교체 등 학교안전시설에 37억원을 편성했고, 수상안전교육 2억 4,000만원, 인조잔디 개보수에 18억 6,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학교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제작에 3,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학교생활에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됐다.

    또 지난 2015년 본예산 편성에서 재원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학교 신･증설 시설비 220억원과 다목적 강당 증축 등 학교일반시설 개선 113억원, 급식실 현대화 162억원, 학교환경개선사업 647억원 등 시설사업비에 총 1,154억원을 반영해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비를 포함한 시설사업비 총 규모는 3,449억원에 달해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으며, 특히 전국 시･도교육청 중 총 예산 대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안전시설 우선 확보와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됐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245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