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확보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사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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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경 국회의원(새누리 진주·을)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현안보고” 에서 검찰의 수사진도와 결과물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현안보고 에서도 수사와 관련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 의혹 수사상황’에 대해 조사경과와 특별수사팀 구성 등 수사상황에 대해 보고했으나, 공정한 수사, 철저한 진상규명, 엄정한 책임 추궁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황 장관에게 “검찰의 수사 일정 또는 원칙에 따른다는 고질적 표현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국민이 보기엔 멋진 표현인 것 같지만 지나친 오만 이라”며 “검찰은 국민들이 가진 의혹을 명백히 풀어줄 것을 고민하고 ‘원칙적 수사’라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고인 조사가 지연되면 “관련자들의 심리적 고립에 의해 제대로 된 진술과 수사사가 어려울수 있다.”며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상황도 질타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발언에서 “법무부·검찰도 부담이 큰 상황으로, 뭔가 확실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금은 기초수사와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이지만, 조만간 소환조사라던가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지적한 내용을 유념해서 검사를 지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