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불편 규제 적극 발굴나서..

울산시는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을 활용해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 규제개혁 안건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정책토론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규제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불편에 대한 발굴이 저조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참여대상은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방법은 국민신문고 정책토론(http://www.epeople.go.kr) 또는 울산시 누리집 정책포럼에서 의견을 등록하면 된다.
 
대상과제는 △ 생활불편을 야기하거나 방치된 고충사례 △ 민원처리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행정절차, 구비서류 요구사항 △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된 불합리한 규제사항 △ 잘못된 법령 해석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2014년 4월부터 규제개혁 안건을 발굴해 왔다. 2015년 3월 말 기준 238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그 중 182건은 중앙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과제 56건 중 35건은 수용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