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후반기 … ‘활기찬 경남’ 토대로 ‘행복한 도민’ 실현

경상남도 민선 8기는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2022년 출범했다. ‘경남경제 재도약’에 집중했던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로 접어든 민선 8기 경남도정은 ‘경남도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330만 도민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경남도정 민선 8기의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구상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민선 8기 전반기 성과: 경남경제 회복, 주력산업 활기= 민선 8기 전반기는 경남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을 집중했던 시간이었다. 그 결과 주력산업은 활기를 되찾았고, 지역경제는 확실한 재도약의 기반을 다졌다.

경남의 주요 경제지표는 반등했으며, 경남경제는 재도약의 궤도에 진입했다.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전국(-2.6%)과 달리 경남은 자동차·조선·항공·방산 등 주력산업의 호조로 3.7% 성장했다. 수출증가율도 2022년 –11.8%에서 26.8%p 증가해 지난해에는 15.1%를 기록하면서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무역수지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2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는 등 이 기간 경남은 국가경제를 선도했다. 

또한 지난해 9조30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으며, 지난 5월 기준 역대 최고 고용률(63.2%)과 함께 역대 최저 실업률(1.8%)을 기록했다.

경남의 대내외 위상 또한 강화됐다. 이는 창원방위‧원자력융합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교육발전특구 전국 최다 지정, 글로컬대학 선정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선정되는 것과 더불어 지난 5월 경남 역사상 최초로 중앙부처인 우주항공청 개청, 1조1000억 원 규모의 남부권광역관광개발계획 확정,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경남의 주요 현안들이 정부 계획에 반영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전국 시·도지사 공약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대통령상 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재난관리 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 2024년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종합대상 및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각종 정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경남의 위상을 높였다.

또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교통편의를 확대했다. 경남도-경찰-소방이 합동으로 실시간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가동, 지난 2년간(2022~23) 태풍·극한호우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인명피해가 없었으며, 중앙부처를 비롯한 타 지자체 등에 재난 대응 우수 사례로 소개될 만큼 인정받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응급의료상황실(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을 운영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3만4000명에 달하는 경남 행복지킴이단을 발족해 사각지대 발굴과 사회안전망 제공에 주력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과 시스템을 통해 총 9만8461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했으며, 발굴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 3357건, 민간 서비스 5만3645건을 연계·지원했다. 올 상반기에는 4만9668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했으며, 발굴한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 등 공적 지원 1917건(기초생활보장 942건, 차상위계층 234건, 긴급복지 741건), 민간을 통해 3만19건을 연계·지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외에도 재정 구조조정과 지자체 재정 분담을 통해 거가대로 휴일 통행료와 마창대교 출퇴근 통행료를 20% 인하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경전선 진주-수서행 SRT 개통, 고속열차 운행, 사천공항 제주노선 취항 재개 등으로 도민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켰다.

◇후반기 도정 운영 방향: ’복지‘ ’동행‘ ’희망‘ 통한 도민 행복시대=민선 8기 전반기가 경남의 경제를 재도약 시키는 데 집중했다면, 후반기는 전반기 동안 다져 놓은 경제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복지를 촘촘하게 챙겨가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의 구호인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에서, 전반기 강조한 경제 살리기가 ’활기찬 경남‘이라면, 후반기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에 초점을 두는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되리라는 것이 경남도의 설명이다.

민선 8기 후반기는 ‘복지·동행·희망’을 핵심 가치로 두고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경남도의 계획이다.

이 같은 후반기 경남도의 핵심 가치는 지자체가 펼치는 복지정책의 한계성에서 기인했다. 경남도는 지방정부 복지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예속돼 단편적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 도민에게 적합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자체적으로 발굴‧기획‧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확대해 나간다. 어린이·청소년·노인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 무료화를 추진한다. 대중교통비는 복지 차원에서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다. 갈수록 인구 구조가 역전하는 현실 속에서 도민들의 이동권 강화를 통해 도심 기능이 더욱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유아 육아 지원을 통해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다 세밀하게 챙긴다. 재난 긴급대응 기능을 집적한 경남형 통합 위기관리센터를 구축해 재난정보-지휘체계-상황보고 일원화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단단히 지킨다.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정신건강 위험군 도민을 대상으로는 ‘정신건강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저소득층 종합검진비 지원 확대 등으로 서민층 의료비 경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논스톱 지원체계도 꾸린다.

아울러 누구 한 사람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올케어 경남 통합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뿐만 아니라 발굴한 위기가구에 대한 종합적 관리(올케어)를 통해 여러 부서와 기관에 산재하던 복지체계를 일원화하고, 단순한 지원을 넘어선 지속적인 돌봄을 통해 더욱 세심하게 도민과 동행한다.

근로자에 대한 복지정책도 새롭게 마련했다. 경남은 전통 제조업이 주력산업인 만큼 생산 현장에 있는 노동자가 타 시·도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에 노동자들이 일과 삶을 조화롭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현장 노동자 밀집지역(산업단지 등)에 간편식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해 “천원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구축 확대를 통해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워라밸 행복산단을 조성하며, 이동노동자 쉼터 또한 확대한다.

외국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국인근로자 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도 확대한다. 경남은 산업인력 외국인 수가 전국 2위 규모라는 점에서 외국인과 동행은 빼놓을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 경남도의 설명이다. 

경남도는 외국인 정착과 장기 체류를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경남도 책임하에 체류 자격, 쿼터 등을 설정해 기준에 맞는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는 ‘경남형 광역비자 도입’과 초기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어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정착 지원 복합센터 건립’을 건의해왔다. 

그 결과 법무부에서 광역비자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경남연구원과 경남형 광역비자를 설계 중이다. 아울러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외국인근로자 정착 지원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3억 원이 반영돼 시·군과 사업 구체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기에 직면했으나 지원받지 못해 한계에 처한 도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희망지원금’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 소액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는 생계금융 ’경남동행론’도 시행한다. ‘희망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시적 위기로 한계에 처한 도민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가는데 버팀목이 될 것으로 경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희망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경남동행론’은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 한계도민을 대상으로 긴급 소액 생계비를 융자 지원하는 제도다. 

경남동행론은 긴급성을 고려해 48시간 이내 신속하게 지원한다. 경남도는 일회성 자금이 아닌 복지‧일자리‧교육 등 1 대 1 밀착형 종합컨설팅도 병행하고, 매월 성실 상환을 통한 신용 회복의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