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예결위원장, 지방교부세 대책 마련 촉구 공동건의문 국회 제출

경상남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쌍학(창원10, 국민의힘) 도청 소관 위원장과 전현숙(비례대표, 국민의힘) 교육청 소관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 건의문은 경남을 포함한 전국 12개 광역의회 예결위원장이 뜻을 모아 제출한 것으로 부산·광주·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제주광역의회가 함께했다.

공동 건의문에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부족 예상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위원장과 전 위원장은 이날 4개 광역의회(경남·전북·부산·세종) 예결위원장들과 함께 국회 정태호‧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적게 교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로 인해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2년 연속 지속된다면 지방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는 지방 재정 위기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지방의 자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방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고,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태호 의원은 “지금 방법을 찾는 중이다. 지방교부세가 삭감 없이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위원장도 “지방의원들과 소통해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 예결위원장은 “지방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정부 세입예산 추계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