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위기가구 5만 건 발굴 … 복지 사각지대 빈틈없이 해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상남도의 인적안전망 등을 활용한 입체적 발굴 행정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 상반기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입체적 발굴망 가동으로 4만9668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 등 공적 지원 1917건(기초생활보장 942건, 차상위계층 234건, 긴급복지 741건), 민간 연계 3만19건을 지원했다.

먼저, 경남행복지킴이단 등 인적안전망을 통해 지난해 1만5130건 대비 10% 증가한 1만6848건을 자체 발굴했다.

경남행복지킴이단은 지난해 11월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기존 민간단체 회원 1만9000명에 주민생활 밀착 기관(공인중개사협회·이미용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전력·경남에너지·우체국·복지협의회·편의점) 1만2000명을 더해 공식 출범했다.

경남행복지킴이단 출범 이후 실효성 있는 활동을 위해 지난 4~6월 18개 시·군 행복지킴이단(3만293명)을 공식 출범했고, 활동 구역별 단원 배치를 통해 촘촘한 행복지킴이맵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4월에는 행정안전부 시범사업 공모에 거창·고성·창녕군이 선정돼 행복지킴이단 네트워크를 활용한 ‘안부살핌우편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행복지킴이단 특화사업(연 40개 협의체, 각 500만 원 지원) 추진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행복지킴이단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창녕군 창녕읍 임모(60대) 씨는 심리적 사회관계 단절로 이웃과 왕래가 전혀 없고, 저장 강박으로 쓰레기가 쌓인 집안에서만 주로 생활했는데, 행복지킴이단이 발굴해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집안 대청소 서비스를 지원받고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기본적인 생계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참여 등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해졌다.

함양군 지곡면 거주 김모(70대) 씨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며 생계를 유지했으나 뇌경색으로 쓰러져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지곡면 행복지킴이단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양곡 및 밑반찬 등을 우선 지원했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긴급 생계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 상반기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해서도 3만2820건을 발굴했다.

이 시스템은 단전, 단수, 체납 등 시·군에 통보된 45종의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을 조사해 지원한다.    

인적안전망과 복지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는 지자체 통합조사팀과 사례관리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긴급복지 등 공적제도 연계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중위소득 32~50% 이하(4인기준 183만~286만 원)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제공한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잠재적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부모 가족수당,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한다.

긴급복지는 질병·화재 등의 위기상황 중위소득 75%(4인 기준 43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183만 원)·의료비(300만 원 이내)·임시거처 등을 제공한다.

경남도는 행복지킴이단 등 지역 내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집 청소 등 주거 환경 개선, 식료품 등 생활용품 지원, 병원 동행, 안부 살핌, 일자리 연계 등 민간 서비스와도 연계해 지원한다.

경남도는 도정 방향인 ’복지 동행 희망‘에 맞춰 앞으로 위기가구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하고, AI 초기 상담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발굴한 위기가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읍·면·동 통합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행복지킴이단·올케어코디네이터, 지역주민 등 민간 인적안전망을 연결하는 '경남올케어시스템'을 구축해 위기가구 발굴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복지로, 복지알리미 등 서비스를 통합한 경남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위기가구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문화·주거·고용 등 전 분야의 전달 체계를 최적화해 도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