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0년부터 비서실 등에 대해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실시경기도, 지난 6월 도지사 및 교육감비서실, 보좌기관 등을 운영위 소관 부서로 확대정책 최종 결정 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통해 정책결정 과정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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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가 경남도·경남교육청의 정무직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관련 사례를 살폈다.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지난 1일 소관 집행부 확대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추진 사항 및 성과 등을 청취하고 이를 경남도의회에 접목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방문에는 정규헌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이장우 수석부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먼저 방문한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경기도지사비서실,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 기관, 경기도교육감비서설·홍보기획관을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로 하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시행 중이다.간담회에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은 “정책결정 조정 기관을 운영위에서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부여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9월에 경기도지사비서실 등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이어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서울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과 시장·정무부지사비서실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논의했다.서울시의회는 2010년부터 비서실에 대해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관례화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반대 의견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논의에서 “시장비서실에서 특정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지만, 시정 현안 관련 종합적인 내용과 시장공약사업 추진 등 서울 시정에 관한 주요 이슈 및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운영위 소관 집행부 확대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도청 및 교육청의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비서실·보좌기관에 대해 현재까지 어떠한 견제와 감시도 없었다”며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경남도의회는 기관 방문 등을 통해 논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말로 예정된 의원 연찬회 등에서 논의해 집행부 소관 부서 확대뿐 아니라 전반기에 쟁점이 됐던 상임위원회 조직 개편 등의 조례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