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8개 시도지사 회의, “수도권 이격거리 따라 지방교부세 차등화해야”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수도권 일극화가 충청권까지 미치고 있는 가운데, ‘지방교부세 및 각종 특구의 인센티브 차등화’를 본격 추진한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8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개최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영호남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이격거리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각종 특구의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60년도 영호남의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인 56%였으나 현재는 34%로 추락했다”며 “현재 영호남의 최우선 과제는 수도권에 대응해서 어떻게 발전하고 도약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일극체제가 심화되다보니 충청권까지는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영호남은 수도권과 물리적 거리가 멀다”며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이격거리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각종 특구의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동서교류협력재단의 운영현황 보고와 차기 협력회의 의장 시‧도 선출, 영호남의 공동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 심의‧의결, 공동성명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8개 시․도 윤번제에 따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제15대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섬 발전 촉진법’ 개정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등 8건의 공동협력과제를 채택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으며, 친선교류, 민간단체 협력사업 지원 등 각 지역 간 유대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