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문금주 의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여·야 공동 대표발의

경남도는 20일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과 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이 남해안권의 획기적 발전을 목표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남해안권특별법안)’을 여·야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 화학·조선·우주항공산업이 발달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갯벌· 해안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문화·역사유산자원의 보고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나 남해안권의 발전은 요원하기만 했다. 

이에 2005년 경남이 주도한 ‘남해안발전기본구상’은 남해안권 발전에 특화한 법률 제정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2007년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으로 지역적 범위가 확대돼 제정됐다.

2010년에는 내륙권까지 포함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예산과 행정력 분산으로 남해안 발전의 취지가 희석돼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현재 지나친 규제로 해안과 섬 등 자연자원 활용이 제한적이고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 간 상호 연계가 미흡해 동서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여러 부처로 사업이 분산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여·야가 합심해 유사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특별법안의 여‧야 공동 대표발의를 통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남해안권 개발의 새로운 출발을 환영한다”며 “경남·부산·전남 광역자치단체와 지역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반드시 특별법 통과를 통해 지역의 숙원인 남해안의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