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도지사 "경남 현안사업 국회 협조가 중요"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2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경남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민선 8기 후반기를 시작하기 전에 21대보다 더 강해진 국회 소통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경남도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정무 기능 조직을 정비할 계획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박 도지사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도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정부 여당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국민들이 정부 여당에 좀 더 민심을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 옳다.”

“양 지자체 간 의지로 협약이 진행됐으며, 경남도에서 물 다변화에 협약이 어떤 역향을 끼칠지 불확실하다고 의견을 냈으나, 부산시의 뜻이 강했던 것 같다. 낙동강 취수에 대한 도의 입장은 반대하지 않지만, 피해대책과 도민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의령지역 취수 영향에 대해서는 환경부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광역상수도는 2개 시·군이 연결될 때이며, 양 광역자치단체에 관련된 사항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다. 환경부 용역 결과와 그에 따라 환경부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도의 견해도 정리될 것이다.”

 “경남의 경제지표는 굉장히 좋은 호조를 보이며, 기업의 경기실사지수 등을 봐도 앞으로도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남의 소비 중 지역에서 외식과 의료가 타 지역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25만 원 지원금은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편적 일괄지급보다는 어려운 국민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정주여건은 사천시와 도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전세금·교통비·학자금·입주축하금 등 다양하게 준비 중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이 통과되면 좋겠지만,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자치단체의 권한이다. 정부 지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원 없어도 할 수 있다. 단지 특별법이 만들어져 지원단이 구성되고 중앙정부도 참여해 훌륭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남도가 협조를 많이 얻어내야 한다. 우주항공특별법·수출은행법 개정 등 노력해서 성과를 냈는데, 후반기에는 국회에 가서 좀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협조를 위해 시간을 더 할애하고, 서울사무소의 정무 기능도 더 강화하겠다.”

“정부가 총선 이후 2000명 증원을 고집하지 않고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데, 의료단체에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의료사태가 장기화하고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더이상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계와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민 대부분이 의사 증원을 원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국민 뜻과는 다르다고 보이며, 국민들이 의료계에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함안사건과 같은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상황실을 만들었다. 의료사태가 생기기 전에는 상황실 접수가 하루 1건 내외였으나 지금 일 7-8건 정도 된다. 병원에서 수용이 안 되다 보니 그만큼 응급의료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루빨리 응급의료사태가 정상화되었으면 한다. 경상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을 76명에서 200명으로 늘릴 예정이었으나 우선 138명만 모집하고, 26년도부터 정상적으로 200명을 모집하겠다는 의견이다.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권순기 경상대 총장과 개인적으로 의논한 바 있으며, 좋은 아이디어다. 졸업 후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도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앞으로 실무적으로 경상대와 논의해 나갈 것이다.

(보건의료국장 답변) 경상대에서 제안한 지역의사제는 정원 안에서 별도 트랙으로 5명 정도 뽑아서 우리 지역에 근무하는 전형이다.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안을 경상대에서 제안하고 있다. 정부의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논의가 될 계획이다. 과정을 보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당초 협약 조건이 1, 2단계를 다 하고 테마파크는 30년 운영 뒤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테마파크는 적자 해소를 위해 직영으로 전환한다.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를 가지고 각종 법률·회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상태다. 1단계 테마파크와 2단계 리조트나 호텔 부지와 함께 매각(감정가격)할 것인지, 2단계만 감정가격으로 매도하고 1단계는 30년 운영 뒤 기부채납 조건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이 우리 조건에 응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거나 너무 도의 입장만 강조해버리면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결정해서 공모 공고를 낼 것이다.”

“국제적으로 항구의 이름은 부산항이며, 부산항 안에 진해신항·부산신항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다. 하지만 부산항만공사 이름과 관련한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항만공사 이름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부산항에 대한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를 추락시키는 것은 아니다. 진해신항이 마무리되면 컨테이너 선석이 경남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당연히 경남의 입장이 반영돼야 된다. 물류, 항만에 대한 지원 기능도 우리 경남 쪽에 많이 입지하기 때문에 항만공사 명칭, 항만위원 동수(1명➝2명)로 부산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가 부산시에 어떤 요구를 하거나 한 것은 없다. 환경부에 대해 도의 가장 기본적 입장은 취수에 반대하지 않지만 도민들의 동의 전제, 충분한 피해보상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주민 설득 등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환경부의 방침이 명확히 나와야 도의 방침이 나오고 부산시에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비상경영체제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전국적 현상이다. 의료사태가 먼저 해결돼야 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 방침이 결정되면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

“웅동개발사업과 관련, 경제자유구역청의 견해는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사업자 골프장 운영 등에 대한 조치가 어렵다. 본안소송이 마무리되면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다. 도로서는 조기에 해결돼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 도가 감독기관이지만 사업시행자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로, 법적인 문제가 마무리돼야 한다. 창원시가 소송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경자청이 권한이 있지만, 창원시 권역인만큼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송과 별개로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획조정실장 답변) 하동갈사만경제자유구역은 산업부로부터 개발계획 5년간 조건부 연장 승인을 받았다.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광양만경제자유구역에 하동사무소가 포함돼 있다. 관리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은 점이 있어, 독립적으로 하동경제자유구역청 같은 형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