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 정책·행정 분리 조직개편 '솔솔'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후반기를 앞두고 견제·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예산과 조직이 방대해진 경남도교육청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2개로 분리·신설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허용복(국민의힘·양산6·사진)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교육위원회의 경우 상임위 하나가 관할해야 하는 소관 범위가 매우 넓어 견제와 감시 기능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 의원은 “교육위원회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교육청 예산은 약 3조 원에서 7조 2000억 원으로 2.4배 증가했고 정규 교원 및 직원 역시 3만 7000 명에서 4만 1000 명으로 4000 명이나 늘어나, 견제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교육자치의 경우, 기초자치가 이루어지는 일반 지방자치와 달리 시도단위의 단층적·기능적 자치의 성격을 지녀 분원을 포함한 25개 직속기관은 물론 18개 시군 교육지원청까지 모두 교육위원회 한 곳에서 관할하는 형편으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가 어려운 것을 실감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따라서 교육위원회를 정책과 기획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위원회와 일선학교 현장과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행정위원회로 분리 신설해 현행 6개 상임위를 7개 상임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증설 의견은 11대 때부터 상임위 하나가 관할해야 하는 소관 범위가 매우 넓다며 의견이 나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