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응급당직병원, 경찰 현장 지원팀 대상 실태조사정신응급상황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 권역별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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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청. ⓒ
    경남도 내 중증 정신질환이나 자살과 같은 정신건강 위기 개입 건수가 증가(2021년 3518건→‘22년 4830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이 17일 ‘경상남도 정신건강 위기 개입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남도는 2019년 4월 조현병 정신질환자의 방화・사상사건 이후 정신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기 개입 체계를 갖췄으나 여전히 현장 대응 인력과 병상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회서비스원은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경상남도 정신건강 위기 개입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는 경남도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응급 당직 병원 5개소, 경찰현장지원팀 3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문제점으로 △정신응급상황에 분절적 서비스 제공 △내・외과적 손상 동반 시 치료와 입원이 가능한 정신응급센터 미운영 △치료의 연속성 부족 △사후관리의 어려움 △경찰 현장 지원팀 인력 충원 필요 △정신응급상황에서 이송 협조 시 소방과 경찰의 마찰 △정신건강 전문인력 부족 문제 등이 파악됐다.

    보고서에서는 개선책으로 △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의 정신건강 증진 협력사업 추진 △정신건강 위기 쉼터 설치 △통합돌봄정책 내 정신건강 위기 지원체계 구축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서울·대전·경기 등 10개 지역 설치) 설치 △탈시설・탈원화를 대비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전문인력 충원(남해·사천·합천·함양) △위기 개입 상황에서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현장 대응 지침 명확화 △도 차원의 정신건강 위기 개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남사회서비스원은 이번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배포했다. 경남사회서비스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도 있다.

    조철현 경남사회서비스원장은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가 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로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