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선 8기 도정 객관적 지표로 체감한다

민선 8기 집행부 취임 1년9개월을 맞은 경남도가 도정운영 목표인 ‘도정 비전’ 실현을 지표로 살피면서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상향지표는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하락지표는 원인 분석을 통해 정책에 반영, 적극 추진으로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6일 민선 8기 도정 비전인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는 과정을 객관적 지표로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분야별 대표 체감지표 22개를 선정, 변화 추이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표는 TF를 구성해 1차 지표를 발굴하고, 직원 설문조사와 부서 의견수렴, 경남연구원의 정책연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장재혁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지표 선정 시 도민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분야별 대표성, 도민 체감성, 변동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했으며, 지표 관리가 궁극적으로는 도정 비전인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활기찬 경남’을 실현하는 과정을 △산업경제 △무역투자 △고용노동 △소득재정 등 4개 분야 11개 지표로 측정했다.

경제성장률은 지역경제 실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매년 12월 말 전년도 잠정치가 발표되기 때문에 2022년 잠정치 +4.6%까지 발표됐다. 이는 2021년 +1.9%보다 +2.7%p 오른 것으로 민선 8기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제조업 생산지수는 제조업 생산활동 수준과 그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로, 기준은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1년 103.5, 2022년 108.9, 2023년 112.7(잠정치)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13개 산업의 생산활동을 지수화한 것으로,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1년 104.7, 2022년 113.0, 2023년 114.2(잠정치)로 나타나 제조업과 함께 비제조업의 대표 분야인 서비스업도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상품 수출과 수입의 차이로,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간 누계는 2021년 196억 달러, 2022년 52억 달러, 2023년 160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농수산물 수출액은 농식품수출정보(KATI)를 통해 2021년 11억7900만 달러, 2022년 12억6100만 달러, 2023년 13억72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남도는 수출 증대를 위해 수출 마케터 육성, 맞춤형 해외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유치액(MOU기준)은 2021년 5조5901억 원, 2022년 6조4677억 원에서 2023년 9조2757억 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경남도는 올해 투자기업의 상시고용인원 인정 범위 확대, 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 지원 요건 완화 등 도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더 강화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1인당 지역총소득은 총처분가능소득을 지역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연간소득으로 익년도 12월 말에 확정되므로 현재는 2022년 잠정치까지 발표되었다. 2020년 3155만 원, 2021년 3336만 원, 2022년 3554만 원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국비 확보액은 2022년 7조425억 원, 2023년 8조7157억 원에 이어 2024년 9조4079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2024년에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전년 대비 2.8%의 낮은 증가율과 국회 단계의 정부 예산 규모 추가 증액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다.

다음으로, ‘행복한 도민’ 실현 과정은 사회·안전·문화관광·의료복지·교통·환경 등 6개 분야 11개 지표로 측정한다.

삶의 만족도는 가족·직업·건강 등에서 느끼는 만족감(행복도)에 대한 비율로 최근 3년간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32.3% -> 42.9% ->  44.4%로 증가하면서 행복한 도민의 실현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다.

청렴지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종합청렴도로 2021년 4등급(하위등급)에서 2022년 2등급(최상위등급)으로 상승했지만 2023년 3등급(중상위등급)으로 다시 하락했다. 경남도는 올해 청렴도 최상위권 회복을 목표로 강력한 반부패‧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안전등급은 행정안전부에서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6개 분야에 대해 안전수준이 가장 높은 1등급부터 가장 낮은 5등급까지 평가해 평균한 것이다.

평균안전등급이 2등급이라면 6개 전 분야에서 모두 2등급(상위 35%) 수준이라는 의미로, 달성이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최근 3년간 2.2등급, 2.3등급, 2.5등급을 받아 평균 2등급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7년 동안 전국 최상위권('23년 기준, 17개 시‧도 중 3위)에 자리하고 있다.

문화기반시설 수는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측정하는 지표로, 2023년 기준 235개로 인구 10만 명당 7.2개다. 문화기반시설은 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지방문화원·문화의집 등을 포함하며 지난 3년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 신장률은 도내 문화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익년도 말경 발간하는 백서에 의하면 2020년 4899개에서 2021년 4499개로 줄었다가 2022년 4864개로 다시 증가했다.

경남도는 정부의 K-콘텐츠 전략산업 육성 방향에 맞춰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을 중심으로 한 4단계(2019~33)의 단계별 전략을 추진하여, 실리콘밸리·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경남문화콘텐츠혁신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관광객 수는 도내 주요 관광지점(260개소)의 연간 입장객을 집계한 것이다. 입장객 통계는 통계청 국가승인 통계로 2021년 2965만 2000명 2022년 3597만9000명, 2023년 3687만1000명(잠정치)이 경남을 방문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수는 에너지취약계층, 고용위기자, 독거노인‧장애인가구, 주거취약가구 등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발굴하고 있다.

경남도는 2023년 기준 전년대비 1만5000명 이상 증가한 9만8461명을 발굴해 복지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복지멤버십 가입, 복지서비스 안내 등 촘촘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응급환자 재이송 수는 병상 부족, 전문의 부재, 의료장비 고장 등의 사유로 재이송한 사례만 집계했고, 2022년 148명에서 2023년 140명으로 줄었다.

세부적으로 병상 부족과 의료장비 고장으로 인한 건은 49건에서 29건으로 감소했지만, 전문의 부재로 인한 건은 99건에서 11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만족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조사해 익년도 말에 발표하는 지표로 1점(매우 불만족)에서 7점(매우 만족) 중 경남도는 2020년 4.74점, 2021년 4.75점, 2022년 4.77점으로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태양광·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열량으로 환산한 값으로 익년도 말에 발표하며, 2020년 65만1123toe, 2021년 71만771toe, 2022년 78만2019toe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숲 가꾸기 실적은 연간 도내 조림지 및 나무 가꾸기 면적으로 산림청 산림임업통계연보를 통해 매년 확인해볼 수 있으며 2021년 2만6358ha, 2022년 2만4722ha, 2023년에는 2만7072ha로 나타났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도정운영의 목표이자 약속인 도정 비전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피고, 도민과 공유하는 방안으로 분야별 측정지표를 선정했다”며 “상향지표에 대해서는 계속 좋은 지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락하는 지표는 원인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정책의 변화 등으로 관리가 필요하거나 도민 체감도나 변동성이 낮은 지표 등은 대체 지표를 발굴하는 등 측정 지표를 보완하고 매년 발표하면서 지표별 변화상을 지속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