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규제혁신위 현장간담회 개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29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박익수 지방규제혁신위원장과 행정안전부, 경남도, 창원시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규제혁신위원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2023년 4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이후 규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지자체·관계기관과 함께 해법을 마련해 왔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왔다.

특히 도내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의 운행제한 규제완화는 위원회의 대표적인 개선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규제 해결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고 규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한편, 경남도는 행안부 지방규제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의 운행 제한 완화’를 주제로 규제개혁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