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 ‘지역화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

경남연구원(원장 송부용)이 27일 '지역화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제46회 전문가 초청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번 특강은 연구진 외에도 경남도와 시군 담당자,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 외부에서도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석병훈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화폐의 기원과 역사, 필요성을 설명함과 동시에 현대통화이론을 중심으로 한국 지역화폐제도의 특징과 경제효과, 문제점에 대해 강의했다.

석 교수는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내 고용 진작 효과나 대상 산업군 매출 증대 효과가 낮기 때문에 액면가 10% 내외인 지역화폐발행비용은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온누리상품권과 대상 산업군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중앙 정부 보조 및 사용 가능 업종 지정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개선방안으로 “경남 등 지자체의 강점인 지역 현장과의 밀착성과 정책 시도의 유연성을 활용해 지역 상권의 가장 취약한 소수의 산업군 또는 지역을 한정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송부용 경남연구원 원장은 “지역상권 약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보호는 경남 도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다”라며 “오늘의 특강 내용과 토론 및 논의 등은 경남의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보호 대책을 연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하는데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