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우주항공청법' 논의...'초미의 관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열리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도와 과기부, 우주학계 여야 모두가 특별법 쟁점을 대부분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과방위 전체회의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기 때문이다. 

과방위는 지난달 14일 예산안심사소위 때 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단독 의결 여파로 멈추면서 안건조정위 경과보고서 채택도 무산됐다.

무산된 안건조정위원회 경과보고서가 이번에 채택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쳐질 수 있다.  

특별법이 과방위를 통과하면 정기국회가 오는 9일까지 예정됐지만,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경과보고 후 대체 토론을 한다. 보고 내용과 관련해 과방위 소속 의원 전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는 절차다. 

이후 법안을 1소위원회(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로 보내 논의토록 한다. 1소위는 6일 열릴 예정이지만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과방위원들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안건조정위 과정과 내용을 공유하고, 이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뤄진 정부 태도 변화를 법안에 어떻게 적용할지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 쟁점이었던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R&D) 기능을 부여할 것인가를 둘러싼 의견 대립도 해결됐다.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을 약속하고, 항우연도 우주항공청에 R&D 기능을 두는 데 동의하면서다.

과기정통부와 관계자들은 법안이 소위에 회부만 되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추진단은 과방위가 공전하는 동안 항우연과 천문연이 기대하는 소관 이관 방안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과방위는 물론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와도 앞으로 법안 논의 진행 방향과 절차 사전 실무협의도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미 법안과 관련해 과방위 행정실에 안건조정위 논의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상황 변화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리한 안, 항우연이 정리한 안, 항우연 노조가 정리한 안 등 세 가지 안을 정리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제는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안들을 모여서, 세계 여러 국가가 우주전담기구를 중심으로 우주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대처해야 할 때”라며 “항우연과 천문연도 더는 쟁점이 없는 만큼 우주항공청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우주항공 관련 주요 학술단체인 한국항공우주학회와 한국추진공학회,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한국우주과학회는 4일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이번 정기국회 내 우주항공청 설치에 관한 특별법 의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