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野' 대규모 원전 예산 삭감…경남권 반발 확산

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 1800여억원을 삭감한데 대해 경남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경남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발전 주기기를 생산하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협력업체가 60% 집중된 원전 제조 분야의 중심지다. 

22일 익명을 요구한 창원의 원자력업체 대표 A씨는 “국가와 민·관 구분을 넘어 모두가 미래 에너지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 에너지마저도 진영의 틀에 넣고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산자위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예산 333억원을 포함해 현 정부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 7300만원을 감액했다. 

구체적으로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사업 1000억원, SMR 기술개발사업 333억원, 원전 수출 보증사업 250억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112억원, 현장 수요 대응 원전 첨단 제조 기술 개발사업 60억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 58억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1억원 등이다.

또 다른 원전기업 대표는 “민주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탈(脫)원전을 추진하면서도 깍지 않았던 SMR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정치적인 감정 싸움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미래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SMR은 출력이 300㎿(메가와트)보다 작은 소형 원자로다. 원자로 크기와 출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냉각이 쉽고, 바다에서 대규모 냉각수를 끌어올 필요가 없어 입지 선정도 일반 원전보다 훨씬 자유롭다. 

글로벌 시장에서 SMR 개발이 활발한 까닭이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저감 목표 달성, 노후 화력발전 대체를 이유로 총 70여개의 다양한 SMR 노형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삭감된 i_SMR 사업은 한국수자력원자원 주도하에 개발 중으로, 두산에너빌리티와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을 비롯해 총 2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원전예산 삭감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대책에 나서고 있다.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은 21일 ‘긴급호소문’을 내고 민주당의 원전예산 삭감을 맹비난했다. 

최 의원은 특히 “SMR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추진을 결정했고, 지난해 대선 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공약에 포함한 사업이어서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며 “이대로 예산결산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국내 원전 산업의 연구·개발은 멈추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장 내년에 체코 원전 국제 입찰이 있고, 폴란드·영국·루마니아에서도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만행”이라며 “에너지 절해고도 대한민국의 살길이 무엇인지, 왜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대한민국이 원전건설의 길을 택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달라. 경제성장, 국민행복 모두 에너지 안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같은 날 실국본부장회의에서 “민주당이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원전 생태계를 두 번이나 죽이는 일”이라며 “심지어 미래 차세대 원전 기술인 SMR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한 것인데 민주당이 이 예산을 깎았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도지사는 특히 “경남은 원전 산업이 주력 산업이고 SMR 개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깎아버리면, 민간 부문에서 SMR 기술개발이 안 되는 것”이라며 경남도에 미치는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