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잡고 있는 ‘브레이크’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야"

“지난해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가 연달아 성공하면서 7대 우주국가로 분류되는 장면을 지켜보던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훔쳤다. 한껏 기대를 높여놓은 우주산업을 멈춰 세운 '브레이크'(정쟁)를 지금이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0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거듭 촉구한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11월 본회의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후 답보 상태에 있다.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였으나 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것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다음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날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심의한 안건조정위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이후 안건을 다시 과방위 1소위(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로 보내 안건조정위 결과보고서와 그동안 행정적·정치적 변동 상황을 고려해 재논의하도록 하는 게 순리였다.

과기정통부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법제화하고, 항우연이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을 두는 데 동의했기에 쟁점이 해소됐다는 게 의견이다.

박 도지사는 지난 16일 고정현안을 설면하는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와 항우연 태도 변화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우주항공청 특별법 내용에 쟁점이 모두 없어졌다”며 “단지 정치적 문제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기간 통과시켜야 할 법안 1순위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서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최종 합의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본회의는 11월 23일과 30일, 12월 1일, 12월 8일 등 4차례 열린다. 12월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 11월 두 차례 본회의에서 여야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하도록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박 도지사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한 가지만 이야기할 방침이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사업 관련 예산 확보도 요청할 수 있지만 배제한다.

박 도지사로서는 국가 우주항공산업이나, 경남도로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가 가장 시급하고 절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