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경남도민 안전울타리 프로젝트’ 발표

경상남도가 24일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폭력 대응 종합대책인 '경남도민 안전울타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김현태 경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대책은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 등지에서 불특정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이상동기 범죄와 스토킹 범죄, 학교폭력 등 도민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8월 잇따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박완수 도지사의 지시 이후, 최만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경남도, 도교육청, 도경찰청, 자율방범연합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폭력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했고, 수 차례 협의 끝에 이번 사회적 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종합대책에는 ▲이상동기 범죄 ▲스토킹 범죄 ▲학교폭력 등 5개 추진 과제에 대한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관리 대응단계별 대책을 담았다.

먼저, 이상동기 범죄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원·등산로(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시설을 긴급 설치한다.

도비 9600만 원을 들여 창원 등 6개 시·군에 이동형CCTV 16대, 보안등 4개, 비상벨 18개를 10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도경찰청은 지난 9월 공원·등산로(둘레길) 방범시설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67개소를 조사한 결과, CCTV 150여 대, 비상벨 56대, 조명시설 420여 대 등 630여 대의 방범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물은 시·군과 협조를 통해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도심지 지능형 CCTV 설치사업도 지속하여, 오는 2026년까지 총 135억 원을 들여 551개소에 신규 설치하고, 노후카메라 755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여성안심귀갓길 103개소의 환경개선을 위해 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 예산을 올해 2억6000만 원에서 내년도 4억 원으로 늘린다.

특히, 경찰서와 시군, 민간이 협력·조성하는 집중개선지는 올해 2개소에서 내년도 4개소로 확대한다.

주민참여 방범활동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올해 4월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어 그동안 봉사단체로 활동해 온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보험료와 피복비를 지원하여 자율방범대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찰과 합동순찰 등 방범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동네 안심순찰대’도 내년부터 10개 전 군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동네 안심순찰대’는 올해 5개 군에서 운영 중인 ‘우리동네 파수꾼’을 확대한 사업으로, 퇴직 경찰 등 지역주민이 2인 1개조를 이루어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과 연계하여 범죄취약지역 등을 순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주민 스스로 위험지역을 발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읍면동 안전협의체’도 10월 말까지 창원·진주·김해 3개시 6개 읍면동에 구성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강화한다.

도내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2021년 기준 전체 도민의 1% 수준인 3만3000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45% 정도가 등록되어 관리와 지원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지자체·경찰·의료기관 등과 협의,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고위험 정신질환자들을 조사하여, 이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의심자에 대한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창원, 진주 2개소에서 운영 중인 '정신응급 위기개입팀'을 김해에 추가로 설치해 동부권 현장출동 시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이상동기 범죄 발생 시 경남도, 도경찰청, 소방 간 협력대응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상동기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재난문자 발송도 경남도와 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협력을 통해 지속해 나간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는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경남도는 지난 6월 말부터 스토킹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서비스 제공을 시작해 9월 말까지 14명의 신변을 보호했다.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피해자에게 최대 30일까지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24시간 보호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올해 1억2800만 원인 예산은 내년에는 2억4000만 원으로 증액되며, 현재 창원에 2개소를 운영 중인 임시숙소는 창원 1개소, 진주 2개소, 김해 1개소를 추가하여 연말까지 6개소로 확대한다.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과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지속해서 운영한다.

학교폭력 예방 사업들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당 5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16개교(초등6, 중등5, 고등5)를 대상으로 9월부터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선도학교에서는 학교와 학생·학부모 간 학교폭력 관련 내용 및 책임을 확인하는 ‘학교폭력 책임계약’을 맺고, 학생심리 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정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하여 성과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피해학생 회복과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과 ‘봄봄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한다.

그리고 사회적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관련, 도교육청에서는 학생 대상 이상동기 범죄예방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마약 문제에도 대응하여 청소년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약물중독자 대상 사회복지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경남도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예방 등 홍보를 위해 도민안전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올해 말에 TV, IPTV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도 제작하여 케이블 방송,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도민들의 범죄예방과 대응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김현태 경남 자치경찰위원장은 “경남도의 최우선 과제는 도민안전이다. 경남도와 자경위, 유관기관이 합심하여 도민들이 이상동기 범죄,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