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민심 반발 "민주 안건조정위 종료 시한 임박" 특별법 합의 빨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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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과 국회의원, 박동식 사천시장, 경남도 신대호 서부지역본부장 등이 13일 국회에서 우주항공청법 합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남도
국민의힘 소속 경남 국회의원들과 경남도, 사천시가 더불어민주당이 ‘경남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R&D)을 해서는 안 된다’는 딴지로 우주항공청특별법 합의를 무산시키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최형두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과 국회의원, 박동식 사천시장, 경남도 신대호 서부지역본부장 등은 13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부 연구기관 노조의 기우 때문에 '한국판 나사(NASA)' 설립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법안 통과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오늘 긴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우주항공청법이 또다시 불발됐다. 330만 경남도민, 700만 경남인의 간절한 염원에 민주당이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KASA) 설립은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긴급과제다. 우주항공 R&D와 실행이 우주항공청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역할인데, 연구·개발을 하면 안 된다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우주항공청의 모델이 되는 미국 항공우주국, NASA나 일본 우주항공개발기구(JAXA) 모두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연구개발 기능이 없는 우주항공청은 껍데기에 불과하다.이어 우주항공법을 ‘빨간깃발법’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냐고 따졌다. “민주당 주장을 들어보면 이는 마치 ‘자동차는 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된다’던 영국의 레드플래그(Red Flag) 법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사실상 우주항공은 광대무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경남은 국내 우주산업 생산액의 43.3%, 항공산업 생산액의 69.9%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3개 대표 기업도 포진해 있다.이들은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최고의 연구개발시설과 인적 능력으로 신설될 우주항공청과 함께 최첨단 연구개발에 팀웍으로 일하게 하자는 데, 민주당이 우주항공청을 ‘형해화’시키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
- ▲ 지난 7월 경남도민들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을 염원하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경남도
정부도 연구기관 노조의 입김에 시급한 국가시책의 계획 자체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부위원장을 민간 장관급으로 신설하고, 우주항공청장을 간사로 두자는 야당 의견도 받아들였다.하지만, 야당이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어 합의를 못하고 있다.이들은 “우주항공청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연구인력, 우주개발 역량을 한데 모아 우주 시대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지, 민주당이 주장하는 항우연이나 천문연구원(천문연)의 옥상옥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항우연이나 천문연이 할 수 없는 연구개발은 우주항공청이 직접 해야한다는 것이다. -
-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나사를 방문해 메러디스 맥케이 부국장보와 면담을 가졌다. ⓒ 경남도
한편 미국 출장중인 박완수 경남지사도 “최근 미국 나사와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찾아 기능·역할을 확인해보니,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모든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으로 개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도지사는 “특히, 젊은 연구 인력을 끌어들이려면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나사의 조언도 들었다”고 전했다.하지만, 민주당은 핵심 기능인 R&D를 하지 말라며 못을 박고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 중심에는 선임과정부터 우려했던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있다. 조 위원장은 항우연과 천문연이 있는 곳이 지역구다.과방위 안건조정위는 오는 24일이면 끝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