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 법률안' 국회 제출

경남 창원시는 국내 최초의 산업의대 및 병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가운데 지역 내 국회의원인 이주영(창원 마산합포구)·김성찬(창원 진해구)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부 소속 창원산업의료대학 설립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 법인 설립 ▲5년마다 산업의료인력 양성계획 수립·시행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산업의료기관 의무복무 조건 학비면제 등이다. 

창원산업의료대학 설립은 그간 산업계 및 경제계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사안이다.

1970년대부터 산업전문의 양성에 적극적인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전문 의료교육기관의 미비와 전문 의료인력 부족으로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왔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율은 12%로, OECD 국가 평균의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제조업은 국내 전체 재해자수의 31.5%나 차지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창원시의 설명이다.

지역적으로는 지난해 경남지역의 산업재해율이 0.60%로 전국평균 0.50%를 넘어 전국 16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은 실정이다. 특히 국가경제성장의 진원지이자 기계산업의 메카라 불리는 창원시의 경우 제조업이 전체 산업의 54.3%를 차지하고 있다.

창원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지역인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대표적 중공업 단지인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해 있고, 기계산업 부가가치 기준 전국 1위라는 우수한 산업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관내에 6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지만 의과대학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중 상급 종합병원은 물론 의대·치대·약대·한의대가 없는 유일한 자치단체로 꼽힌다.

인구 천명당 병원 수와 의사 수는 각각 1.10개소와 1.38명으로, 1.21개소와 2.18명의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는 이번 법안 발의에 맞춰 청와대,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대정부 건의문을 발송해 법률안 국회 통과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창원광역시 승격 법안 발의에 이어 창원산업의료대학설립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107만 창원시민과 동남권 산업일꾼들의 오랜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