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18억5천만원도 서민복지사업 투입

도는 지난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합동평가에서 지자체 예산효율화, 민원서비스, 기업민원서비스, 안전사회, 일자리 창출 등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특별교부세 13억원을 받았고, 정부 3.0 추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4억원, 2014년도 지방규제개혁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5천만원을 받았다.

정부평가 재정인센티브는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며, 도는 본청 복지관련 부서에 지원하고, 정부합동평가 우수실적에 기여한 김해시, 남해군 등 8개 시군에도 각각 지원한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도 본청에서는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세탁차를 운영하는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노인성 질환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에게 실버카를 지원하는 ‘노인 활동보조기 구입' △기부식품 전달을 위한 ‘경남광역푸드뱅크 노후차량 지원사업’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안전전기렌지 지원’ 등이 추진된다.

시군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다양한 복지사업이 추진되는데 △소외계층을 위한 경로당 개보수와 냉방시설 설치 △이동세탁차량 구입 지원 △노인종합돌봄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 △저소득층 진료비 등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향후에도 재정인센티브로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소외계층 서민복지시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6월 도정 핵심 사업으로 전국 최초 단계별 교육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교육지원 사업 핵심은 초중고 학습부터 대학입학, 재학, 취업에 이르기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우선 1단계인 초중고 서민학습 교육지원 사업 추진으로 성적 향상을 지원하고, 2단계 사업으로 대학입학 시기에 서민 자녀들의 입학금과 등록금 지원, 3단계로 타지역 대학에 진학한 서민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경 남명학사 신설, 경남학숙 시설 현대화 추진으로 저렴하게 기숙사를 이용할 계획이며, 4단계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대학생 취업을 위한 ‘경남형 기업트랙’, 고졸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위한 ‘하이트랙’을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개량지원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등에 102억원을 지원하는 ‘서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서민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금년 사상 최대인 2조3965억원(도 전체예산의 34%)의 서민복지예산을 편성했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7대 서민복지 시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채무감축, 예산집행 효율화 등 재정건전화와 각종 재정 인센티브를 복지사업에 투입하여 증세없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