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고급주택 거주 또는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질적 비양심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전담 테스크포스팀을 편성·운영하여 귀금속, 골동품 등의 동산압류 조치 및 면탈혐의에 대한 사법수사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2014년도에 전체 4조 1,661억 원을 부과해 3조 9,732억 원을 징수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입을 달성했으나, 체납액도 전년도 대비하여 29억 원이 증가한 1,477억 원에 달했다.

    이에, 공평과세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과 차질없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체제로 전환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자치구·군과의 협력 하에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 2회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는 부동산·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조치와 함께, 공공기록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 상습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와 강제견인·공매처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의 담세력 회복지원을 위한 분납유도, 신용회생 기회부여, 사업목적 출국자에 대한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등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