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청장·군수 후보들 "부산특별법 즉각 통과" 촉구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 구청장·군수 예비후보들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핵심 현안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16개 구·군 예비후보들은 2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집중으로 인한 저성장, 초저출생, 지역소멸, 청년 유출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지역 간 배려나 시혜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 중심에 부산이 있다"면서도 "여야 공감 속에 발의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까지 통과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못한 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 앞에서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부산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의 성격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들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할 남부권 성장 거점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해양 경쟁력을 강화하며, 북극항로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세계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충청권 행정중심복합도시법, 제주특별법,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전북 새만금 관련 법률 등 각 지역의 특성과 국가적 필요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돼 온 현실을 고려할 때 부산만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거나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법사위의 즉각적인 안건 상정 및 심사 △특별법에 대한 '포퓰리즘' 규정 중단 △본회의 조속 통과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불과 한달 전만 해도 본인이 발의한 법이라며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호언 장담하고, 온 언론에 인터뷰를 해대더니 대통령 말 한마디 나오자 찍 소리 못하고 기가 죽어 손바닥 뒤집듯 자신의 말을 뒤집어 이제와 특별법이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얄팍한 술수로 시민을 우롱하고 무책임한 정치 행보를 계속할 것인가. 3선 국회의원씩이나 돼서 본인이 발의한 부산발전 특별법 하나 책임지고 통과시키지 못하는 전 후보는 부산을 책임질 자격도, 능력도 없다"며 "무능력과 무책임, 비양심적 태도에 온 부산 시민이 분노한다. 부산 시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