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및 페이백 등 연계 시책 병행2년간 총사업비 1400억… 3800억 생산유발효과 기대
  • 남해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전국 최초로 전 군민 기본소득 실현을 앞두게 된 남해군은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남해군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내년부터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화전)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2년간 총사업비는 1369억4800만 원으로, 국비 547억7800만 원(40%), 도비 246억5200만 원(18%), 군비 575억1800만 원(42%)을 투입한다.

    남해군은 보통교부세 확대분 150억 원, 생활인구 보정수요 50억 원, 순세계잉여금 8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50억 원, 사회보장성 경비 통합조정 20억 원 등 총 290억 원 규모의 군비 재원 조달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남해군은 "기본소득사업으로 인한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는 약 3800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지역화폐 사용처를 확대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해군은 △농수산분야 페이백 △소상공인 기본소득 플러스 △사회서비스 연계 활성화 등 연계 시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기본소득의 투명한 집행과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지역사회·학계·청년단체·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참여하는 '남해형기본소득추진협의체'도 운영한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순환경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군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체감형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