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무능 드러난 부산교통공사, '사상~하단선 사고' 알고도 방치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과정에서 반복된 사고와 지연의 책임이 부산교통공사의 총체적 관리 부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시공사 과실을 넘어 사업 주체로서 감독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관리 실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사상~하단선 건설사업의 공정 지연 상황을 인지하고도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위는 "부산교통공사는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지시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제대로 지도·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서류만 받는' 형식적 관리에 그쳤던 셈이다.

또한 새로운 공법 적용이 어렵고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사 진행상 문제점을 상급자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대형 공사에서 공사 주체가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상~하단선 2공구에서는 지난해 9월 21일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부산시는 외부 요인인 '집중호우(379㎜)'를 주요 원인으로 내세웠지만, 감사 결과 시공 관리 부실이 직접적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지하수와 토사가 유출되는 상황에도, 부산교통공사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는커녕 문제 제기와 후속 대책 마련조차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통공사는 사업관리단이 부진공정 만회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시공품질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점을 알면서도 내부 경고나 공사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관리 소홀로 인해 시민들이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공사진도율이 누계공정 대비 5% 이상 지연되면 부진 사유 분석과 부진공정 만회 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나 부산교통공사는 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통체증은 물론, 땅꺼짐 사고로 인한 생명·재산 피해 가능성도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시공사와 사업관리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 감독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책무조차 방기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시정 조치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건설분야 전문가는 "부산교통공사는 단순히 시공사의 하자만 탓할 문제가 아니라, 사업 주체로서 구조적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책임자 문책과 조직 전면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땅꺼짐 사고 원인이 집중호우 등 외부요인 이외에도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의 품질·안전·시공관리에 일부 과실 및 위반사항이 있었음을 규명했다"면서 "부산교통공사의 지도·감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