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구속취소 결정, 탄핵 각하의 법적 근거 마련돼""탄핵 영향없다는 것은 민주당의 희망사항, 막대한 영향 줄 것""불법 수사로 확보된 증거 사용, 탄핵 재판은 법적으로 무효""탄핵소추서 내란죄 뺐다면 소추문 의결 다시 이뤄졌어야""탄핵 재판서 법적 절차 준수 않으면 헌재는 신뢰 잃을 것"
  •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뉴데일리DB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뉴데일리DB
    "구속 취소는 단순한 석방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고 탄핵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울림 있는 선언이자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10일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결정은 탄핵 재판에서 변론 재개를 불가피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속 취소 결정은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부의 결정으로 탄핵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일 뿐 실제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했다.

    주 의원은 "이번 구속 취소는 법적으로 적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결정"이라며 "탄핵 재판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재판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로 인해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 기한을 수사기관의 편의대로 계산하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사한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불법 수사에 의한 증거가 탄핵 재판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부는 적법 절차와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그 원칙을 지킨 중요한 판단"이라면서 "사법부의 결단은 헌법재판소에도 같은 기준을 요구하는 신호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주 의원은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단순히 구속된 대통령의 석방이 아닌 탄핵 재판에서의 절차적 위반을 바로잡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탄핵 재판에서 내란죄 철회와 불법적으로 확보된 수사 기록이 문제였으며 이런 증거를 제외하지 않으면 탄핵 재판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탄핵 재판에서 증거가 무결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며 불법 수사로 확보된 증거가 사용되면 탄핵 재판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며 "절차적 위반을 바로잡지 않으면 탄핵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변론 재개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탄핵 재판에서 변론 재개를 촉발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라고 밝혔다. 그는 "탄핵 재판에서 절차적 위반을 해결하지 않으면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뺐다면 그 소추문에 대한 의결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주 의원은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 제시된 법적 기준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며 "탄핵 재판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주 의원과의 일문일답.

    ▲ 대통령 구속취소의 진정한 의미는?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단순히 대통령이 석방된 것을 넘어서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법부의 강력한 메시지다. 이 결정은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구속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바로 잡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사법부가 적법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세운 것으로 향후 모든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

    대통령 구속 취소는 탄핵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 재판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탄핵 재판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 구속이 부당하게 이뤄진 것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은 탄핵 재판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구속이 부당했음을 인정한 만큼 탄핵 절차에서의 법적 정당성도 동일하게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 민주당은 탄핵 재판에 구속취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본다. 구속 취소 결정은 법적 절차가 위반됐음을 명확히 보여준 중요한 결정으로 탄핵 재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만약 탄핵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왜 그런 주장이 계속 반복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구속 취소 결정은 탄핵 재판의 절차적 위반을 지적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 탄핵 재판에서 절차적 위반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탄핵 재판에서 절차적 위반은 심각한 문제다. 내란죄 철회, 불법적인 수사 기록 확보, 반대신문권 제한, 불법 수사에 기반한 증거 사용 등 여러 가지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탄핵 재판의 법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탄핵 재판은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밖에 없다.

    ▲ 탄핵 재판이 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문형배 대행 입맛대로 좌지우지될 것이란 우려에 대한 의견은.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이 주도하는 탄핵 재판에서 다수결로 결정을 내리다 보면 보수적인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의 목소리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문제다. 절차적 위반이 4대4로 나눠지는 상황이라면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이는 탄핵 재판의 결정을 편향적으로 이끌어갈 위험이 있으며 법적 정당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탄핵 재판에서 소수 의견을 중요하게 다루고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