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마약류 중독자 보호치료 20~30대 급증"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받는 20대와 30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보호 후에도 다시 마약류를 찾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젊은 층의 재입원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총 641명의 중독자가 치료 받았으며, 이 가운데 226명은 입원, 415명은 외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은 2019년 260건에서 2023년 641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입원 환자는 89명에서 226명, 외래 환자는 171명에서 415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천지역이 전체 입원과 외래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해 치료보호가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연령별 실적을 보면, 40대 중독자 비율은 2019년 45.4%에서 2023년 22.5%로 감소한 반면, 20대와 30대의 비율은 각각 10.4%에서 32.6%, 19.6%에서 27.3%로 급증했다.

특히 치료보호 종료 후 다시 치료보호를 받는 재입원 비율이 2019년 73명에서 2023년 190명으로 160% 증가했으며, 20대와 30대가 각각 5명에서 59명, 12명에서 47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2019년 164명에서 2023년 1066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촉법소년 마약범죄 적발‧검거 건수는 2024년 8월 기준 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며, 이들은 주로 펜터민과 같은 약물을 SNS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제도는 중독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돕는 목적으로 운영한다. 이 제도는 검찰 의뢰 또는 중독자 본인이나 가족의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31개 치료보호기관이 지정돼 있다.

백 의원은 "젊은 세대의 마약중독 문제가 심화하고, 치료보호를 마친 후에도 다시 재입원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경찰청의 마약수사 강화와 촉법소년범죄 감소는 긍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마약 예방과 재활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