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위탁연구소, 보조금사업 효율적 관리 방안 교육

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정부보조금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부보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에는 춘천시청·도봉구청·한국교통대학교·코레일관광개발·아산문화재단 등이 참석했으며, 교육은 정부보조금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보조금사업의 이해 △보조금사업 대상 사무의 선정 △조례 지침 제·개정 △보조금 예산 편성·집행방법 △보조금사업자 선정 방법 △지방보조사업자 교부 △보조금사업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혼동하기 쉬운 보조금과 민간위탁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편성이 불가한 포괄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에 나선 강영덕 한국민간위탁연구소 팀장은 "민간위탁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라며 "보조금사업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자체장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팀장은 "지방보조금사업 선정기준에 지방보조금은 법률에 규정되거나, 국고보조금사업이거나, 용도 지정 기부금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하는 세부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