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원·평가 체계 마련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의료제품의 안전관리와 발전 지원을 골자로 한 '디지털의료제품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정성과 품질향상을 도모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 내용으로는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자율신고 및 성능인증, 관리 제도 도입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 지원을 위한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지정·운영 ▲규제의 국제조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이다.

이날 제정법안은 국민의힘 백종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 2건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안이 합쳐진 법안으로, 백 의원은 지난 3월 올해 의정 활동의 중점법안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백종헌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헬스 시대의 출발선에 서있는 지금 그 특성에 맞는 규제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강점인 디지털 산업을 기반으로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 및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규제체계로 새로운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