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도 예산안 15조 6998억원 편성…올해 대비 2.43%↑

부산시의 내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2.43% 증가한 15조 6998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비효율적인 기금과 기타특별회계는 통‧폐합(폐지 2건, 통폐합 2건)하고, 재정사업 성과평가에는 내실화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채는 2024년 상환예정액보다 적게 발행해 건전재정 기조도 함께 유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조 699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은 ▲더 행복한 시민 ▲활력있는 지역경제 ▲지속가능한 내일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

먼저, 복지예산에 4조8339억 원을 편성했다.

격차 없고 공백없는 복지‧돌봄에 4조6318억 원을 배정하고, 사회적취약계층에는 기초생활 향상과 수요 기반의 체감도 높은 복지를 지원한다. 

생계급여 수급기준 완화 등 4대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고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 등 삶의 질 향상에도 중점을 둔다.

기초연금 인상과 어르신일자리 확대, 급여 인상 등을 추진한다. 특히 ‘부산형 통합돌봄’은 ‘돌봄‧가사‧식사’에 ‘퇴원환자 돌봄’과 ‘병원동행’까지 더해져 빈틈없는 돌봄을 제공한다. 

건강과 안전에도 1440억 원이 배정됐다. 24시간 소아응급진료 병원' 2곳 신설, '달빛어린이병원' 확대(3→4곳), '소아청소년 전공의 지원' 신설 등 소아응급 분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인력과 병원을 확충한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통학로 90곳을 개선하고, 묻지마범죄 등 이상동기범죄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수산물 분석장비를 확충하고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도 구축한다. 상습침수지, 붕괴위험지 등 재해취약지 21곳에 대한 정비 예산도 반영했다.

박형준 시장의 공약인 '15분도시' 고도화 사업에도 581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시는 15분도시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시민의 의견을 다각도로 반영하기 위한 15분도시 지표‧지수를 개발하고 정책고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권 공간도 꾸준히 확충해 나간다. 

둘째,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위해 2873억 원을 편성했다.

회복하는 민생경제를 위해 937억 원 편성하고, 안정적인 매출지원을 위해 국비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시비 500억원을 투입해 중단없는 동백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업종특화에서 브랜드화까지 토털 맞춤형 경영솔루션을 지원한다.

기업투자 촉진에도 74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와 기업 유치, 고용안정화를 위한 중소기업 안정경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와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혁신 모델 수립 등을 통해 부산의 투자매력도를 높여나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등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기술혁신에도 1194억 원을 투입한다. 디지털융합 창의인재 2545명을 양성하고, 혁신도시와 기존 산단을 연계한 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항공‧드론‧전력반도체 및 데이터산업 등 미래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셋째, 인구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부산을 위한 예산에도 9509억 원을 투입했다.

인구변화 대비와 지역소멸 극복에 7846억 원을 편성해 출산 정책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화를 돕는다. 

또 난임부부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해 사실상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첫만남이용권은 둘째 아이부터 100만원이 인상돼 총 4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영아수당’은 0세(70→100만원), 1세(35→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특히 두 자녀로 확대된 두자녀 가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두자녀 교육지원 포인트’를 신설하고,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확대,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4곳) 운영 등을 통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학혁신에도 1067억 원을 배정했다.   

부산의 21개 대학과 86개 지역혁신기관이 협업해 지역 발전과제와 연계한 대학교육체계 개편을 본격화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용역도 착수한다. 

지산학 상생발전을 위한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해 지역 혁신역량을 키운다.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 운행(4대)과 버스정보안내기 추가설치(78곳) 등 저탄소 그린도시를 위한 예산도 596억 원 편성됐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위해 2450억 원을 편성한다.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용역 마무리 사업비와 신공항 조기 개항 기반 마련 등에 65억 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물류도시에 기반한 세계적 창업금융도시 조성에도 374억 원을 투입하고, 창업투자 촉진을 위한 창업펀드 조성, 도심형 청년창업 주거‧복합공간 2곳 추가 조성 등 창업 인프라를 확충한다.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조성에도 2011억 원이 편성됐다. 문화예술의 기초 자양분인 예술인 개개인의 창작활동을 확대 지원하고, 세계적 미술관 건립, 부산국제아트센터 마무리 사업비 반영,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확대 등 글로벌 문화인프라 확충하고 콘텐츠를 강화한다. 

또, 부산이라 찾고싶은 관광매력도시에 282억 원, 스포츠로 일상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체육천국 도시에 629억 원을 편성하고, 글로벌 허브도시의 완성을 위한 영어하기 좋은 도시에 88억 원을 편성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지만 글로벌 허브 도시를 향한 부산의 도전과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라는 부산의 희망, 그리고 민선8기가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일들을 예산안에 충실히 담고자 노력했다"며 "부산의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