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부산교육청, 외부변호인단 위촉

부산시교육청은 18일 오전 본관 제1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외부변호인단 위촉식'을 갖고 부산지방변호사협회 추천자 2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외부변호인단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지원 제공과 교육 안전망 구축으로 교육활동 보호 지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위촉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2년간이다. 

외부변호인단의 지원분야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상담 및 법적 분쟁 수행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대리 출석 ▲무고한 아동학대 등 고소·고발 관련 대응 지원 ▲악성 민원 대응 등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은 바로 설 수 없다"며 "학교 현장에 스승 존경 문화가 정착되고 소통의 공감교육이 실현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