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분한 문재인, 홍준표에게 건넨 말 “난 갈래요”

백화점 어린이 용품 가게 앞.

요즘 유행하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한 아이가 울면서 떼를 쓰고 있다. 어머니는 아이를 달래보지만 막무가내다. 주변 눈치를 보던 어머니는 아이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애를 써보지만 주머니 사정을 알 길이 없는 아이는 바닥에 드러누워 버린다. 보다 못 한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는다. 아이는 분을 삭이며 어머니 손을 잡고 가버린다.  

경상남도 도지사 집무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가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났다. 덕담으로 시작했지만 30분이 지나기도 전에 문재인 대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무상급식을 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자리를 떠나면서 홍준표 지사를 향해 손가락을 겨누는 등 흥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는 뒤도 안돌아보고 휑하니 가버렸다. 도청 입구까지 배웅을 나온 최구식 정무부지사는 가는 차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꺾었다.

문재인 대표는 서유럽의 복지정책을 예로 들면서 다시 압박했지만 홍준표 지사는 북유럽 전쟁사를 인용하며 특수한 경우로 우리와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 대표는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을 만나라고 권했지만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취지로 대응했다. 

문재인 대표는 경남도만이 무상급식을 중단했다고 힐난했지만 홍준표 지사는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문재인 대표는 “천하의 홍준표 지사님이 도의회 뒤에 숨으시겠습니까?”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홍준표 지사는 “접근하시는 게 감정적으로 접근하시거든요. 교육현장에 가보면 밥보다 중요한 게 공부입니다. 학교를 공부하러 가지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후 문재인 대표는 “해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실 것이라면 저는 일어서서 가겠습니다.”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홍준표 지사는 “대표님이 대안을 갖고 오셨어야지요. 중앙에서 대안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어떻게 수용할지 검토하겠습니다.”라며 받아쳤다. 

자리를 일어선 문재인 대표는 성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비난했고 홍준표 지사는 “저도 마찬가집니다”라고 응수했다. 

이날 토론에서 문재인 대표는 팩트의 오류를 범했다. 경상남도만 보편적 무상급식을 중단한 것이라고 몰아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울산시는 경남도보다 먼저 보편적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무상급식이 옳은 정책이라면 홍준표 지사를 만나기 전에 김기현 울산시장을 만나 울산시 아이들 밥그릇 돌려주라고 따졌어야했다.

문재인 대표가 경남남도 아이들 밥그릇을 진정으로 걱정했다면 홍준표 지사의 말처럼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그가 이날 제시한 대안(?)은 박종훈 교육감을 만나주라는 것 말고는 없어 보인다. 문재인 대표의 한계인지 노림수인지는 알 길은 없지만 준비 없는 만남 뒤에 남은 것은 화려한 언론의 조명뿐이란 생각이 든다. 

이날 문재인 대표는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의무급식 주장이 논리의 비약이라고 비판받는 근거이다. 

야권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에서 출발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으로 이어지면서 확대된 정책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모두 복지확대 경쟁을 벌였다. 공짜는 표를 얻는데 좋은 수단이란 방증인 셈이다. 무상복지의 확대는 외상복지이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옛 말이 있다. 소 잡아먹고 나면 논은 누가 간단 말인가? 나라 말아먹을 뻔했던 카드대란도 외상잔치 때문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