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그동안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만 했었는데요. 그간의 발언과 달리 고도성장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2.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하루 만에 위헌논란과 보완입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과 교총이 위헌소송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치권내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여론에 밀려 처리했다,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 아동학대방지법 국회통과 무산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CCTV 설치 외에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권보장, 내부고발자 불이익금지, 보육교사 아동학대 방지 교육, 보조교사 배치, 국가와 지자체의 개선노력 등이 모두 무산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식사과를 밝히고 4월 국회 때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국민안전처가 출범예산 593억원 중 297억원을 인건비로 요청했으나 정작 현장대응 인력은 축소됐다고 합니다. 1장관, 3차관, 4실, 19국, 62과인 안전처 조직은 기재부나 교육부보다도 고위급이 더 많다는 건데요. 인원증원도 일반직은 212명인데 비해 경찰직은 오히려 200명이 감소해 증원인력 대부분이 현장인력이라는 정부입장과도 배치된다고 합니다.

    5. 감사원이 해군의 모든 무기도입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육·해·공 전군의 전력증강 사업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감사라고 밝혔는데요. 해군참모총장교체까지 불러온 통영함 비리가 해군을 첫 감사대상으로 삼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6. 일본이 정부홈페이지 한국소개 내용 중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는 부분을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수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사법과 한국사회에 대한 불신’이 배경이라는 일 정부관계자의 발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사법처리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입니다.

    7. 올해 대학졸업생 1,095명 중 58.4%가 평균 1,321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에는 1,275만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빚을 낸 이유는 등록금 등 학비 때문이라는 응답이 90.9%라고 합니다.

    8. 지난 해 20~30대 가구주의 가계소득증가율이 0.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를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하는데요. 30세 미만 가구주의 평균 부채역시 1,558만원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합니다.
      
    9. 남북 당국자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군축회의에서 북핵문제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3일 북한 리수용 외무상의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국제사회는 가장 노골적 핵확산 사례로 알려진 북한에 결코 핵 보유국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인데요. 이들은 북 인권과 관련해서도 ‘죄를 짓고 도주한 쓰레기들의 허위진술’,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조치 요구’ 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10. 은행 현금인출기에 설치된 카드복제기와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은행 ATM기기 카드 투입구 앞에 복제기를 붙여놓고 이용객 머리 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설치된 지 얼마되지 않아 피해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11. 업무스트레스와 회식자리 폭행으로 자살한 청소년 현장실습생에 대해 산재가 처음 인정됐습니다. 실업계고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에 조기취업해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전공과 무관한 단순포장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회식자리에서 뺨맞고 머리를 발로 밟히는 등의 폭행으로 급성우울상태에 빠진 것이 산재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12. 비인기학과 구조조정 바람으로 대학가가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곧 없어질 수 있는 과를 다니는 학생이나 폐과 방침에 신입생을 받지 못한 과의 학생들이 대표적이라는데요. 취업과 무관하게 좋아하는 학문을 위해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더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13. 지난 달 10년간 추가운전이 결정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의 기자회견 내용인데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하다는 주장은 “수십년 전 설계 당시 기준”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14. 한국의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불안하고 잘 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의 불안감과 급여부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30대의 51%는 늘 피곤하고 쉽게 지치는 등 심리상태도 불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상우 스토리채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