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지방세 3조원 시대 원년을 맞아,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1만 2천여 명을 선정 발표했다.
성실납세자는 지난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법인인 경우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액이 2천만원 이상인 자, 개인은 3건 이상 2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의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11,963명(법인 1,370명, 개인 10,593명)으로 이들에게는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을 통한 대출 또는 예금시 최대 0.4%범위 내에서 우대금리 적용 △부산시용보증재단 보증을 받는 경우 보증 수수료율 0.1%가 경감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우수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부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표창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납세자는 36명(법인 20, 개인 16)으로 성실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이외 부산시가 운영하는 유로도로 및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간) 등의 추가혜택이 있다.
부산시는 3월 3일 오후 3시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 36명, 납세협력자 4명, 관계 공무원 등 500여 명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우수납세자 등 40명에 대해 시상 격려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세수가 늘어나면 시의 재정도 튼튼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지속가능한 복지도 이룰 수 있다”면서 “지방세 3조원 시대 원년을 맞아 우수납세자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시민들이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도록 예산 운용에 투명성과 합리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3조원 시대는 온전히 부산시민의 공이라는 것이 부산시의 설명이다. 민선 초기의 징수율이 89.6%인데 비하여 2013년말 징수율이 94.6%로서 무려 5%P 증가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키워온 건전한 납세문화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