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장학금’ 지급 선정방식이 소득중심에서 금융자산 중심으로 바뀌면서 저소득층 학생이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 빚이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일례로 가정내 소득이 335만원일지라도 빚이 없고 보험과 적금 등이 있으면 월소득이 두 배 가까이 높게 판정된다고 합니다.
캠퍼스발 ‘제2의 연말정산’ 되는거야? 어떻게 제대로 한 번에 하는 일이 없냐 그래~
2.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연기한 가운데 복지부가 애초부터 고소득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반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건보료 개선기획단’에 참석한 위원들의 주장인데요. ‘기획단이 개편안을 발표해도 정부차원에서 따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며 손보는 흉내만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과 장학금은 없는 사람에게 더 내게 하고 보험료는 있는 사람 더 내는 거 반대하고... 혹시 일부러 그러는거야? 억울하면 돈 벌으라고 장려하려고?
3.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3년 서울 타워팰리스 단타매매를 통해 9개월만에 4억6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재산공개 때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청문회 준비단 측은 “아파트 매매 후 5년간 약 30억원이 더 올랐기 때문에 이 후보자는 투기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6억2천만원에 사서 6억2천만원에 판 게 아니었구나. 그나저나 배아팠겠다. 조금만 더 갖고 있었으면 몇 배를 더 벌 수 있었을텐데.
4.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이 “어떻게 증세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다 됐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한 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탈세를 줄이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게 박근혜식 증세인데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째 내 귀에는 ‘증세 없는 복지’는 한계니까 서민증세를 해야 한단 얘기로 들린단 말야. 그냥 법인세 원상복귀하면 안돼? 그러면 서민도 증세에 반발하지 않을텐데 말야.
5. 행정자치부가 대통령 지침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결과적으로 ‘서민증세’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민세를 안올리면 페널티를 받고, 올리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지방재정이 고사상태인데 중앙정부가 반분권적, 반자치적인 행태만 계속한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말 안듣는 지자체는 돈을 안주겠다는 거잖아. 왠지 대학생이 초등학생에게 삥뜯어오지 않으면 한 대 더 때리겠다는 거 같아. 좀 많이 치사해~
6.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4대강 사업’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논리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이 세계금융위기를 미리 예측한 것이 된다고 합니다. ‘자원외교는 국무총리실이 전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책임전가’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내 친구가 그러더라. 그 시간이 부자들은 돈 벌고, 빈부격차 커지고, 민주화는 후퇴하고, 부패가 만연해지고, 국가재정은 거덜나고, 4대강은 썩어진 시간이라고.
7. <대통령의 시간> 얘기 한 가지 더. 이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있었던 남북간 고위급 비밀접촉 내용을 공개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곤욕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비밀접촉 내용 자체를 공개한 것도 문제지만 그 주장이 북측과 서로 상반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남북간 진실공방으로 치달을 경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텐데 말이지. 그나저나 박근혜 대통령 어쩌나. 분단 70년에 남북관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말이지. 역시 ‘대박’의 길은 쉽지 않아~
8. ‘친환경 해양관광상품 개발 및 서해 무인도 공동개발’, ‘대동강 연안관리사업 지원’, ‘해산물 양식 전문인력 육성과 종묘 개발’,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국내 개최 국제행사에 북한 초대’... 정부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내놓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정책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방학계획표 짤 때 선생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 계획은 하고 싶은 대로 짜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짜라고 말이지.
9.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담당차관이 “지속가능한 북한 비핵화 해결책은 통일”이라며 “통일이 이뤄지면 핵무기 제거도 확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한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서인데요.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것을 완전히 지지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자서전에 비밀접촉 내용을 공개했는지 알겠다. 내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하는게 싫었던거야. 맞지! 맞지! 내 말 맞지?
10. 재야 진보인사로 구성된 ‘국민모임’이 신당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신당추진위는 “국민을 중심에 다시 세울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대중적 진보정치를 복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6월 창당을 목표로 4월 재·보궐선거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 세력 중 일부도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준비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여기저기 만들고 다시 또 합치고 그러는거 아냐? 그럴바엔 그냥 만들지 마라. 국민이 피곤하다.
11.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율이 30%대에 근접한 것으로 나오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당 지지율대 대통령 국정 지지도의 골든크로스, 대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비대위원장은 “30% 지지율에는 제1야당에 대한 국민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도 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그럼 20%대 지지율에는 국민의 어떤 절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것 같은지를.
12.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중 오류로 지적된 부분을 자진 수정하면서 부실한 재판이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정문에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던 인물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들 명단을 포함해 총 9가지 내용을 수정한 건데요. “‘주도세력의 이념을 보면 당 전체를 알 수 있다’는 헌재의 논리대로라면 ‘오류를 보면 결정문 전체가 오류임을 알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잘못됐다 하고, 대법원은 무죄라고 얘기하고, 안으로는 내용부터 틀리고. 창피해서 어쩌냐 그래. 그래도 한 분만 만족하면 되는거야?
13. 최근 육군 여단장이 부하인 여군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3성 장군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여단장이 지난해 거의 외박을 안나갔다”,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인권개선·병영문화혁신특위 위원인 송 의원은 피해 하사관에 대해 ‘하사 아가씨’라고도 발언했다가 회의 속기록에 ‘하사 아가씨’를 삭제당하기도 했습니다.
집창촌이 없으면 성범죄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인거네. 여군은 성적인 문제를 해결할 아가씨인거고. 조만간 군 장병들 매주 외박 보내주겠다. 성적인 문제 없애려고~
14. 홍준표 경남지사가 김해교육장에게 ‘지사가 말하는데 중간에서 건방지게 자르느냐’며 윽박지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남교육장들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홍 지사가 기관장 간담회에서 무상급식비 얘기를 하던 중 벌어진 사건인데요. 홍 지사의 발언에 대해 성기홍 김해교육장이 “나에게도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하자 홍 지사가 이같이 발언했다고 합니다.
일개 교육장님들께 알립니다. 차기 대권주자께서 말씀하실 때는 감히 끼어들지 마세요. 건방지다고 혼납니다~
15.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 다른 경찰관 진술 등과 배치된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은 사법부의 무책임한 판단에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누굴 때려도 나랑 친한 친구들이 안때렸다고 그러고 맞은 놈만 맞았다고 하면 난 안 때린거네. 그래서 애들이 ‘다구리’란 걸 하는거구나. 증인 만들라고.
16. 정부가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해 20년 만기의 2%대 금리인 갈아타기용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을 갈아탈 경우 20년간 부담할 이자 총액이 1억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좋긴 좋은데 이걸 주택담보대출만 있으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건가? 시늉만 하고 복잡하게 해서 너는 안돼! 이러는 건 아냐? 돈 없으면 안되는게 너무 많아서 말이지~
17. 규칙적인 운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5일을 15분씩 뛰거나 걸으면 뇌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쩐지 요즘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했더니 머리가 좀 돌아가는 기분이 들더만. 건강과 환경, 일 효율을 위해서 운동 많이 하세요~[강상우 스토리채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