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강상우의 시사창

1.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이 세계 금융위기를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보다 빨리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저서 <대통령의 시간>을 통해 4대강 사업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자원외교는 국무총리실이 총괄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랬지. 저 책 내용이 참 궁금하다고. 그런데 정말로 내 돈 주고는 사보고 싶지 않아.

2. “한국 정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점점 강하게 다뤄 우려를 낳고 있다”/파이낸셜 타임즈.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남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뉴욕타임스. “한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 최근 신은미씨 강제추방, 진보당 해산을 두고 미국의 유력 일간지들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이름이 세계 유수의 언론에 직접 거론되었네요. 그런데 느낌은 마치 70년대로 돌아간 느낌이네.

3.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첫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서울 용산의 한 극장을 찾아 ‘국제시장’을 관람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파독광부 및 간호사와 가족, 이산가족이 함께 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감독 및 출연진에게 “젊은이들에게 윗세대의 희생, 그분들하고의 소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들었다”며 격려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기억이 새록새록 했겠어. 파독 광부도 좋고 이산가족도 좋은데 간첩혐의 무죄받은 가족들도 함께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소통도 하고 화해도 하고 말야.

4. 청와대가 공직기강비서관에 또다시 현역 검사를 내정해 논란입니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검찰중립 훼손을 막기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법무비서관으로 김앤장 출신 변호사를 내정, 특정 로펌이 청와대를 장악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검찰이 아니면 인물이 없고, 김앤장이 아니면 비서관감이 아닌게지. 그치?

5.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다운계약 및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남의 타워펠리스 매매 의혹인데요. 당시 10억원대에 거래되던 아파트를 6억원에 샀다가 6개월만에 같은 가격에 팔았는데 “실거주 목적”이라는 구입목적 해명과 달리 거주 기록은 없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이제 정말 통과의례가 된 듯 하네. 안 나오면 이상한거야. 맞지? 이제 세금 탈루, 위장전입이 남은 건가?

6.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정책위의장 후보 영입을 마무리함으로써 ‘친박’VS‘비박’구도가 확정됐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정책위의장 후보로 홍문종 의원을 확정했고 유승민 의원은 원유철 의원을 확정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경기북부’ VS ‘경북-경기남부’ 구도입니다.

   당청관계에 있어 ‘소통과 화합’이냐 ‘변화와 혁신’이냐의 싸움같은데. 국민은 누가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해줄 수 있을까를 더 궁금해한다구.

7.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파견 공무원 철수와 관련해 “세월호에서 뛰어내린 선장의 행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발언인데요. 정의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세월호 특위마저 침몰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과 그 부모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주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근데 이건 국민이 부탁할 일이 아니라 권리 아냐?

8. 보건복지부가 올해 마치기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2013년 7월부터 민관 전문가가 28차례의 회의를 통해 개편안을 만든 복지부는 올 5월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연말정산 결과보고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일 년 넘게 준비하고선 하루 만에 안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던거야?

9.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2년10개월간 현대건설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이사회 안건 97건 중 96건에 ‘찬성’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주주의 전횡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역할 대신 ‘거수기’역할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법관으로서 의미있는 소수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비리사학재단의 학교 복귀를 지원한 사람한테 의미있는 소수의견을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인거지. 소수만을 위한 재판만 안해도 만족해야 하는 거 아냐.

10. 군대간 전 남자친구 소식을 궁금해하던 여대생이 육군훈련소 홈페이지를 해킹하려다 경찰에 발각됐습니다. 이 여성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낯선 여성이 인터넷 편지를 보낸 것을 알고 두 사람의 관계가 궁금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궁금할 것 같으면 헤어지질 말던가. 헤어졌으면 관심을 끊어야지 무슨 심보인게야? 미저리??

   이러고선 가족에게는 뻔뻔하게 진료 잘 하고 있었다고 얘기했겠지? 환자가 문제가 많다면서 말야. 에라이~

12.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이 스님과 신도 등 각계인사가 모인 가운데 “육사생도들은 군인정신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중 정신’이 없다고 비판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지난 50년간 불교가 사회를 위해 기여한게 하나도 없다“며 조계종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거론하면서 얘기했다고 하던데. 자승 총무원장을 응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계의 이런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 잘하면 개종할 수도 있어~

13. 경기도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직원 등이 ‘대체로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등학생은 89.0%, 중학생은 74.8%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불만족 이유로는 ‘급식의 질’(초-2.8%, 중-7.4%)과 ‘무상급식’(초-4.1%, 중-6.1%)을 꼽았습니다.

   교육은 이념이 아니라니까. 봐봐. 다들 좋아하잖아. 이런 걸 왜 안된다고 했는지. 난 복지를 위한 증세에 한 표~[강상우 스토리채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