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는 5월,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제1비서간 정상회담 성사여부가 관심입니다. 김정은 제1비서가 러시아가 초청한 제2차세계대전 승전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박 대통령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일 총리 등도 초대했습니다.
이 기회에 시원하게 함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서 얘기를 하고 듣고 해야 오해도 풀리고 주고 받을 것도 알 수 있지 않겠어? 아베 말고 김정은.
2. 새로운 대법관 후보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선정됐습니다. 경기 시흥 출신인 박 후보자는 경기고, 서울대를 나온 검찰출신으로 안대희 대법관에 이어 검사출신 대법관이 되는건데요. 비리 사학을 옹호한 전력으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50대-남성으로 대법관 인적 구성요소 다양화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이란 사람들이 이러니까 학생들이 시험 못보면 자살하고 낙오하고 IS 같은데 희망을 품는 거잖아. 좀 다양하게 희망을 키워주는게 그렇게 힘들어? 자기들은 이미 서울대 나와서 그런거야?
3. IS 가담을 의심받고 있는 김 군의 트위터에 ‘IS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는 팔로어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김 군에게 ‘터키로 가라’, ‘하산 형제에게 연락하라’고 알려준 Afriki.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잉하는 한국인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랬잖아. 얘들이 이슬람 종교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트위터를 막을 생각만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 좀 해야 한다고 봐.
4. 새누리당과 정부가 연말정산 증세논란과 관련, 다자녀 가구와 독신자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엊그제만해도 ‘착시’현상이라고 안그랬나? 아무리봐도 이건 아닌가 싶은 거지?
5. 이번 연말정산 긴급처방은 기재부 등 정부의 반대를 새누리당이 밀어붙인 결과인데요. 이를 두고 새누리당과 청와대간 새로운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친박계 이정현 의원이 당 최고중진회의에서 “증세와 관련이 없다. 증세 논란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반박하자 김무성 당 대표가 바로 “일반국민은 이 최고위원이 말하는 부분에 이해가 잘 안된다. 국민은 이걸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의 모범적 현실강의네. 결국 권력은 국민이 만들어준다는 걸 환기한건가? 국민 눈높이에 제발 맞춰주세요~
6. 2013년 기준 매출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이 전체 감면액 중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의 ‘1,00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자료인데요. 같은 기간 감면액 역시 10대 기업은 1조8339억원에 달했으나 중소기업은 810억원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부자감세 아니라고 하면 뭐해. 이렇게 증명됐는데. 근데 감면받은 저 돈은 다 어디로 간거야? 장롱?
7. 박근혜 대통령이 잇단 안전사고를 거론하며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들도 계속 깨지게 된다”며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법을 어겼는데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사회 전반에 (나쁜)신호를 주게된다”고도 했습니다.
기업인 가석방이나 사면도 포함된 얘길 거야. 설마 대통령이 안전문제 하나만 가지고 저렇게 얘기했겠어.
8. 법무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생에게 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해 올해 가을부터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교과서에 헌법 가치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합니다.
헌법 제1조의 내용도 잘 가르치려나? 헌법의 가치도 좋지만 인권을 먼저 가르칠 생각은 안하나부네. 그건 국가인권위원회의 일인거야?
9. 일본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명시한 방위백서 한글판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5일이나 지나서야 ‘뒷북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지난 16일 한글판 일본방위백서 50부를 국방정보본부에 전달했으나 20일에야 국방부 정책실이 문제를 발견하고 21일 주한 일대사관 무관에게 강력항의했다고 합니다.
일본 방위백서니까 일부러 안본거지? 설마 얘들이 한글로도 만들었네 하며 감탄하다 놓친 건 아닐거야. 그치?
10.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합동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거취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다른 업무 때문에 부처 업부보고 자리에는 잘 안 나온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개편과 부분 개각 시 청와대를 떠날 것이란 관측이 많다고 합니다.
떠날 때가 지난 인물이 떠날 때를 보고 있다는 게 답답하긴 하지만 진짜 떠나냐 안 떠나냐 그게 궁금하긴 해.
11. IS의 일본인 인질사건이 아베 일 총리의 ‘적극적 평화주의’와 자위대 활동범위 확대 의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에 대한 테러위협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란 지적이 일본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닐 거야. 억울한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조심하자고요. 폭력에 굴복하잔 얘기는 아니고~
12. 쌍용차 노사가 65개월만에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한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주주인 마힌드라그룹 마힌드라 회장의 방한이 결정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마힌드라 회장이 노조 지부장을 만나 문제해결 의지를 밝히자 사측이 전제조건인 선 굴뚝농성 해제를 접었다고 합니다.
결국 회장님의 윤허가 떨어져야 하는 문제였던 거야? 미리미리 알아서 잘하면 더 좋아하지 않겠니?
13. 담배를 미리 사재기한 뒤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거둔 일당이 잡혔다고 합니다. 회사원 3명과 담배공급자 1명이 가담한 이들은 총 3,747갑을 사모아 이중 1,365갑을 2,900~4,000원에 되팔아 총163만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3,747갑 사서 두 배도 안되는 값에 절반도 못 팔고 걸렸으니 결국 본전도 못찾은 거네. 그냥 네 것만 두 갑씩 사두지 그랬어.
14. 최문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반년도 안 돼 미래부 산하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에 지원, 면접까지 치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이사회와 총장추천위원회에 미래부 장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최 전 장관은 “낙하산은 전혀 아니고 제 인생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생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후임장관에게 기대서 자기가 관리하던 대학에 총장으로 가는 거였어? 다시 한 번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봐 봐. 그게 산하기관 총장은 아닐 꺼야.
15.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양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한 규제가 업체들의 꼼수와 관계부처의 무성의로 무력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과업체들은 과자 한 봉지에 들어있는 열량이나 포화지방 함량이 기준치를 넘어서자 임의로 1회 제공량을 정해 기준치를 통과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 과자들을 ‘비(非)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저런 꼼수를 봐줄라면 규제는 왜 했는지 몰라. 그냥 ‘많이 먹지 마라’라는 문구를 넣으라고 하지 그랬어.
16. 수습직원을 대상으로 ‘채용갑질’ 논란을 일으킨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업계 2위에서 3위로 밀려났습니다. 지난 주 순방문자 집계 결과 쿠팡과 티몬은 전 주에 비해 각각 7.2%, 8.7% 늘어난 반면, 위메프는 6%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필귀정이지. 그치? 그런데 저러다가 취업된 수습직원들부터 정리해고 하는 건 아닌지 몰라. 그게 불안해.
17.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도서를 선정·보급하는 ‘세종도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학분야 우수도서 선정 기준’에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순수문학’,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 등의 항목을 새로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문화예술계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순수문학의 정체는 뭐야? 그런 책 찾으면 소개시켜줘. 꼭 읽어볼께.[강상우 스토리채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