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
  •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호영 대구 수성구 을 국회의원)는 19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서를 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우선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해 말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 내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인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등 4개의 과제를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늘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완화될 때까지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국가 경제 도약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경제‧산업‧문화‧교육‧인구 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에 집중화‧과밀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정부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14.12.28.)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추가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2015 신년구상 기자회견(’15. 1.12.)을 통해 수도권 규제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정신을 준수하고,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과제(4건)를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5년  1월  19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

    강원도지사  최 문 순  국회의원  주 호 영

    부산광역시장 서 병 수   국 회 의 원 김 도 읍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   국 회 의 원 이 이 재

    광주광역시장 윤 장 현   국 회 의 원 장 병 완

    대전광역시장 권 선 택   국 회 의 원 이 상 민

    울산광역시장 김 기 현   국 회 의 원 정 갑 윤

    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   국 회 의 원 이 해 찬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국 회 의 원 노 영 민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국 회 의 원 박 수 현

    전라북도지 송 하 진   국 회 의 원 최 규 성

    전라남도지사 이 낙 연   국 회 의 원 김 영 록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국 회 의 원 이 한 성

    경상남도지사 홍 준 표   국 회 의 원 윤 영 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국 회 의 원 김 우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