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적재조사 대전환 "경계 분쟁 끝낸다"

거창군이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오는 2030년까지 관내 86개 지구 1만7840필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종이 지적도는 일제강점기 당시 제작된 이후 오랜 기간 활용되면서 훼손과 오차가 누적돼 실제 토지 경계와 차이를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주민 간 경계 분쟁은 물론 각종 개발사업과 건축행위에도 불편이 발생해 왔다.

거창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웅양면 신촌지구를 시작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34개 지구 8174필지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올해는 거창읍 송정1지구를 비롯한 5개 지구 923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는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정사영상을 활용해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군은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며 주민 설명과 경계 협의를 병행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소통 행정은 주민 동의 확보로 이어졌다. 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 대상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경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