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규제 개선으로 5년간 특교세 10억50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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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군은 행정안전부‘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5년 연속 선정됐다.ⓒ합천군
합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 규제 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합천군은 그동안 군민 생활과 소상공인·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 규제 발굴 및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21년 지방 규제 혁신 평가에서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2년 주민 주도형 규제 혁신과 새정부 지방 규제 혁신 2개 분야 우수, 2023년 지방 규제 혁신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2024·2025년도에도 우수 기관에 선정됨으로써 5년 연속 지방 규제 혁신 우수 기관 달성 및 5년간 총 10억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우수 기관 선정은 규제 개선을 통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규제 혁신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