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부산·경남 통합, 속도보다 절차" 강조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에서 찬성 여론이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서며 중대 전환점을 맞았지만, 경남도는 속도보다 절차를 앞세우며 신중론을 분명히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질문에 "통합은 주민투표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자치권과 위상이 보장되지 않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정치논리로 밀어붙이는 통합은 시행착오와 후유증을 낳는다"고 경계했다.

박 지사는 먼저 통합의 첫 번째 전제조건으로 주민투표를 꼽았다. "여론조사는 참고자료일 뿐이며,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박 지사의 발언은 최근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인식이 뚜렷하게 바뀐 가운데 나왔다. 

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경남주민의 53.65%가 행정통합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29.20%였다. 찬성 의견이 처음으로 과반을 기록한 수치로,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찬성률이 30%대에 머물렀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경남도지사와 부산시장이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한 기구다. 공론화위는 오는 13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양 시·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 지사는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도 '상향식 통합'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창원·마산·진해 통합 경험이 있는데,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통합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경남 통합이 대전·충남이나 광주·전남처럼 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이 아닌,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절차를 밟는 이유다.

박 지사는 두 번째 전제조건으로 통합 이후 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 보장을 들었다.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5% 자치'에 불과하다"며 "경남도 예산 14조 원 중 실제로 도가 자율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5%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박 지사는 이어 "통합된 지방정부에는 재정권·조직권·입법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통합 지방정부의 위상과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지사는 국가 기능의 수도권 집중문제도 통합 논의와 연결지었다. 이와 관련, 박 지사는 "대한민국은 교육·의료·금융·행정 기능이 모두 서울에 몰린 유일한 나라"라며 "수도권 중심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방 소멸과 불균형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지사는 "권한이 없는, 통합을 위한 통합은 자칫 더 많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광역단체 통합이기에 제대로 된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시점과 관련해서는 현실적 제약도 언급했다. 박 지사는 주민투표 준비와 특별법 제정, 중앙정부 입장 정리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면서도 "부산시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60일 전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박 지사는 통합을 '결혼'에 비유하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통합은 결혼과 마찬가지"라며 "한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부산시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통합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박 지사는 재선 도전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며 "도정 현안도 많고, 새해 챙길 일이 많아 천천히 입장을 정리하고 때가 되면 밝히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