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통해 군의회에 주요 현안 논의 거듭 제안
  • 하승철 하동군수는 20일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지난달 공식 제안한 '정책 소통 간담회'에 대해 하동군의회가 3주 넘게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 발표했다.

    하 군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8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지원금' 도입과 '하동형 생산적 무상지원정책' 강화 등 고도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며 "군의회와 협의하지 못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하 군수는 "의회 협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고, 지원 규모와 횟수 및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군과 군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동군이 군의회와 최우선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현안은 인근 남해군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정책 시행에 관한 정책 대안이다.

    하동군은 기본소득조례 제정에 앞서 정부 공모 등 공백기간에 대한 조치로 군민 1인당 20만 원씩, 총 8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지원금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소송 대응으로 아낀 재원을 민생안정지원금으로 일부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 군수는 민선 8기에 추진한 '하동형 생산적 무상지원정책' 강화 방안도 하동군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논의해야 할 중요한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하동형 생산적 무상지원정책'에는 어르신 이·미용 쿠폰, 벼 무상방제 등 수혜 범위 확대, 하동형 육아수당 시행, 청년 주거 확보를 위한 매입약정형 임대아파트 도입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