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육아수당 시행 두고 실효성 여부 묻는 설문조사

하동군은 저출생 대응 현금성 지원정책인 '하동형 육아수당' 시행에 앞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정책을 지지하며 추가 확대 필요성까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출생 순위 및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1세 미만 아동(0~11개월)에게는 출산축하금 200만 원(1회)을, 7세 미만 아동(12~83개월)에게는 매월 양육수당 6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하동 인구 4만 명 붕괴 위기의 돌파구가 될 획기적인 사업으로, 2024년 1월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해 최근 2년간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2025년 11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승인을 받았다.

설문조사는 2025년 10월14일부터 11월2일까지 20일간 진행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 1234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하동형 육아수당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여실히 드러났다. 정책 시행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75%인 반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9%에 지나지 않았다. 

또 육아수당이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76%)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

육아수당이 자신과 가족의 출산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72%, 아니다는 28%를 차지했으며, 인구 증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냐는 질의에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8%,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거·일자리·교육 등 인프라 부족(31%) △출산 의향이 없는 가정 무의미(28%) △지원금액 부족(20%) △대상 연령 및 기간이 제한적(18%)이라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으나, 이중 38%를 차지하는 ‘지원 금액 부족’과 ‘대상 연령 및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은 정책의 확대 요구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동군은 분석했다. 

하동군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하동형 육아수당' 시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청년타운·일자리창업지원센터·평생학습관 등 생활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기타 의견도 면밀히 검토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원 대상, 지급 방법, 추진 절차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해 2026년 1월1일부터 육아수당 관련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