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에까지 올랐지만 TF조차 없는 양산시2040 계획만 반복, 원론적 답변에 비판 고조
-
경남 양산시가 국제 물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정작 해당 지자체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문제의 사업은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유엔국제물류센터 유치를 추진하는 계획이다.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포함된 사안으로,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경남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반영됐다.
유엔국제물류센터는 재난 발생 시 긴급 구호 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글로벌 거점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현재 이탈리아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돼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는 아직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허브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양산시 ICD 부지를 중심으로 가덕도신공항과 북극항로를 연계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물류 인프라와 국제 협력 기능을 결합한 전략적 프로젝트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지역 차원의 대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졌지만, 시 집행부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채 "해양수산부의 로드맵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는 데 그쳤다.
이에 시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 시의원은 "주무 부처는 이미 지자체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시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해당 사업은 단순한 물류 시설을 넘어 도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전담 조직 구성과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실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간 협력 방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는 부지 임대 조건 등을 둘러싼 협의도 진행 중이다.
반면 양산시는 장기 계획에 복합 물류단지 구상을 포함했다는 설명 외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주도권을 놓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국제통상 분야 교수는 "유엔국제물류센터 유치는 단순한 시설 확보를 넘어 도시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적 기회"라며 "지금처럼 대응이 늦어질 경우 다른 지역으로 사업이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